미국 의회가 2010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지원하는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하고 있습니다. 미 상원 세출 위원회 산하 에너지.수자원 개발 소위원회는 최근 에너지부가 요청한 북한 비핵화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상원 세출위원회 산하 에너지.수자원 개발 소위원회는 지난 8일 2010 회계연도 에너지.수자원 개발 예산을 처리하면서 북한 비핵화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소위원회는 예산 처리결과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북한의 비핵화 작업과 관련해 요청된 어떠한 자금도 승인하지 않았다”며 위원회는 북한 비핵화 작업을 지지하지만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개선되기 전까지는 이 자금을 미국의 핵 비확산과 탐지 선진 기술 개발로 전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에너지부 산하 국립핵안보국 NNSA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비확산과 국제안보’(Nonproliferation and international Security) 항목으로 4천만 달러, ‘세계적 위협감축계획’(Global Threat Reduction Initiative)으로 1천2백만 달러를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소위원회는 이 자금들을 모두 삭감했다며 “만일 미래에 북한이 비핵화 공약을 갱신한다면 위원회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추가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국립핵안보국과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북한 비핵화 관련 예산들도 모두 삭감됐습니다.
하원은 9일 전체회의에서 국무.대외사업 예산을 처리하면서 대북 경제지원기금 ESF 9천8백만 달러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최종 확정된 하원 법안은 “국무장관이 서면으로 북한이 6자 회담 합의 사항들을 준수 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세출위원회에 제출하기 전에는 이 예산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상원 세출위원회도 같은 날 국무.대외사업 예산을 처리하면서 대북 경제지원기금 ESF 9천8백만 달러 중 4백만 달러 만을 승인했습니다. 세출위는 “대북 에너지 지원과 관련한 어떠한 자금도 제공하지 않는다”며, 승인된 4백만 달러는 ‘북한인권 재승인법’이 규정하는 대로 북한 내 민주주의와 인권 개선, 시장경제 개발에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