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상원이 더 많은 탈북자들이 미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을 국무부에 요구했습니다. 상원은 이를 위해 국무장관이 탈북자 정착 지원 노력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상원 세출위원회는 9일2010 회계연도 국무.대외사업 예산을 처리하면서 국무부에 탈북자들의 미국 정착 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세출위원회는 ‘이주, 난민 지원’ 전체 예산으로 16억 8천만 달러를 승인하면서, “북한인권 재승인법이 규정하는 대로 북한 난민들도 지원하라”고 밝혔습니다.
세출위는 10일 공개한 2010 국무.대외사업 예산 처리결과 보고서에서 “북한인권법이 채택된 이후 북한 난민들의 미국 정착 사례가 얼마 되지 않는 것에 실망했다”며, “국무장관은 법에 따라 탈북 난민들의 정착 건수를 크게 늘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2010 국무.대외사업 예산안 발효 60일 내에 북한 난민들의 미국 재정착 사례를 늘리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개선할지를 상세히 기술한 보고서를 국무장관이 제출할 것을 의무화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4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 수는 6월 말 현재 91명에 불과합니다.
한편, 상원 세출위는 국무부가 요청한 대북 경제지원 기금 ESF 9천 8백만 달러 중 4백만 달러만을 승인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9천 8백만 달러로 북한 비핵화와 인권 개선 등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세출위는 “대북 에너지 지원과 관련한 어떠한 자금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대북 경제지원기금 ESF 4백만 달러에 대해서는 ‘북한인권 재승인법’이 규정하는 대로 북한 내 민주주의와 인권 개선, 시장경제 개발에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위원회는 이 같은 활동에 북한인들과의 합법적인 교육적 문화적 교류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출위는 이와는 별도로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 NED 예산에서 2010 회계연도에 특별히 북한의 민주주의와 인권 향상 활동을 위해 3백만 달러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미국의 소리’ 방송과 ‘자유아시아방송’ 을 통한 대북 방송에 8백만 달러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앞서 하원 세출위원회는 지난 달 23일 국무.대외사업 예산을 처리하면서 북한 관련 예산 9천8백만 달러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하원은 관련 보고서에서 대북 특사가 한인 이산가족 문제를 우선 처리하도록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