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커트 캠벨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지난 주 상원에서 인준됨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의 한반도 관련 요직 임명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특히 백악관은 지난 26일 대북 제재를 전담할 특별팀을 구성했는데요. 김근삼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문) 김근삼 기자.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요직 임명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까.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 특사, 성 김 6자회담 수석대표 등이 모두 북한 문제와 직접 연관이 있는 고위직들인데, 앞으로 이들이 대북정책에 어떻게 관여하게 됩니까?
답) 지난 부시 행정부에서는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한반도 문제를 거의 전담했던 것을 기억하실텐데요.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 문제에 관한 특사를 별도로 임명하면서 보다 유기적으로 대처해왔습니다. 우선 보즈워스 특사의 경우 지난 2월 말에 핵 문제 이외에도 인권 등 인도주의적 문제를 주도하도록 임명됐는데요, 의회 인준이 필요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곧바로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북한과의 협상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북한의 핵실험에 이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 김 특사는 과거 국무부 한국과장으로 6자회담에서 힐 전 차관보를 보좌했었는데요, 대사급 특사로 임명되면서 6자회담의 실무적인 부분을 맡도록 했지만 이후 회담이 열리지 않으면서 활약을 보이지 못하고 있죠. 이번에 인준된 캠벨 동아태 차관보는 말 그대로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을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이미 북한 관련 특사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힐 전 차관보와는 달리 북한 외에도 다른 지역 현안들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 그러면 북한 문제는 보즈워스 특사가 계속 주도하게 되는건가요?
답)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국무부는 당초 보즈워스 특사가 북한 문제를 주도하면서 관련 사항을 힐러리 클린턴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고, 또 행정부 내 다른 부서들과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도 담당한다고 밝혔었는데요, 그동안 그런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하지만 대북 특사가 된 후에도 프레처 외교법학대학원 원장 직을 유지하면서 항상 ‘파트 타임’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고, 또 미-북 간 협상 조짐이 보이지 않으면서 초기에 본인이 밝혔던 의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요. 동아태 차관보도 한반도 문제와 직결된 자리이기 때문에 캠벨 차관보가 임명되면서 앞으로 역할 분담이 어떻게 이뤄질지, 또 미국의 대북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 일부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의 큰 그림에서 대북정책 검토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 관련 요직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답) 물론 그런 지적도 있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정책과 관련한 기본적인 입장은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고 봅니다. 또 앞으로 한반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대북정책 검토는 계속 진행돼야 하는 것이고요.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은 언제든지 또 어떠한 형태로든 열어 놓되, 북한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 초에는 보즈워스 특사를 서둘러 임명하고 또 북한에 직접 대화 제의를 하는 등 협상에 보다 집중했다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후에는 북한에 대한 제재에 더 주력하는 모습인데요.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캠벨 차관보의 인준 다음 날 대북 제재를 전담할 특별팀을 구성하고 필립 골드버그 전 볼리비아주재 대사가 이 팀을 이끌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문)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가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과거에는 없던 대북 제재 특별팀을 구성한 이유는 뭡니까?
답)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하게 또 효과적으로 이행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대북 제재에 관한 기능이 국무부와 재무부, 국방부 등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유기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는 것이 백악관 관계자의 말입니다. 특히 골드버그 대사를 별도로 임명한 것은, 안보리 제재 이행에 있어서 미국 뿐만 아니라 중국 등 주변국들의 의지와 협력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 이들 국가들과의 협의도 맡기 위한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보즈워스 대북 특사가 있기는 하지만 협상에 무게를 둔 인선이었기 때문에, 현재 제재에 초점이 맞춰진 상황에서 새로운 특별팀의 구성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 그런데, 오바마 행정부 내에 북한 문제와 관련해 여러 요직이 생기면서 의견조율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답) 일부 그런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 특사직을 둔 목적 중 하나는 오히려 부처 간 또는 부처 내 의견조율을 위한 것인데요. 전임 부시 행정부에서는 대북정책과 관련해 행정부 내 이견이 여러 차례 노출되면서 매끄럽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은행에 대한 제재 적용과 해제 과정에서 재무부와 국무부 사이에 이견이 있었고, 또 국무부 내에서도 북 핵 검증 문제 등을 놓고 협상파와 강경파 사이에 이견이 감지됐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보즈워스 대북 특사에 이어 골드버그 대사가 대북 제재 특별팀을 이끌도록 하면서, 행정부 내 의견조율을 맡도록 했습니다.
문) 끝으로, 대북 인권특사는 아직 임명이 안 된 상태인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답) 대북 인권특사는 법으로 정해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임명돼야 합니다. 보즈워스 특사는 이미 몇몇 후보들을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와 관련해 보즈워스 특사는 지난 11일 의회 청문회에서 앞으로 몇 주 안에 대북 인권특사를 임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