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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 ‘일본, 미국의 확장된 억지력 원해’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 안보 위협에 직면해 미국의 확장된 억지력을 원하고 있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확장 억지력은 실제 능력 뿐만 아니라 신뢰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어제(25일) 열린 미 하원의 청문회를 취재했습니다.

일본은 미국이 확장 억지력(extended deterrence)을 강화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미국의 일본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25일 `변화하는 일본의 역할’을 주제로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시아, 태평양 지구 환경 소위' 가 주최한 청문회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동아시아의 안보 위협이 미-일 동맹의 주요 도전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 국제안보 담당 차관보를 지낸 조셉 나이 하버드대학 교수의 말입니다.

나이 교수는 일본은 만일 미국이 중국을 의식해 중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핵 전력(nuclear forces)을 감소할 경우 미국의 핵 억지력이 약화되고, 그 결과 자국이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도 일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자국의 핵무장 보다는 미국의 핵우산 강화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린 전 보좌관은 지난 2006년 북한의 첫 번째 핵실험 이후 실시된 일본 내 여론조사에서 일본인의 80%가 일본의 핵무기 보유에 반대했다며,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 강화와 미국이 북한에 핵무기 포기 압력을 계속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응해 개헌을 통한 군비 강화와 핵무장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특히 북한이 소형 핵폭탄을 제조해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할 경우 북한의 핵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게 된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셉 나이 교수는 확장 억지력을 핵무기의 수로만 가늠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이 교수는 냉전 시절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동맹국에 미군을 주둔시키면서 독일의 방어를 약속했기 때문에 러시아의 공격을 막을 수 있었다며, 확장 억지력은 능력(capability) 뿐 아니라 신뢰(credibility )의 복합적인 산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지력에 가장 큰 확신을 주는 것은 5만 명의 주일미군 병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나이 교수는 강조했습니다.

나이 교수는 또 미국과 일본이 공동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지력과 관련해 신뢰를 강화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린 전 보좌관도 납북자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미국의 대북정책으로 인해 미국에 대한 일본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미-일 관계에서 신뢰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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