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일어나는 흥미로운 소식과 화제를 전해드리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정우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문) 미국에서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한 법안이 화제가 되고 있네요?
(답)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1일 연방 상원이 통과시킨 ‘가족흡연방지 및 담배통제법’에 서명했습니다.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서명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 법안이 공식적으로 효력을 발휘한다는 얘기죠?
(문) 이 법은 명칭을 보니까, 담배를 규제하는 내용인 것으로 보이는군요?
(답) 그렇습니다. 이 법은 담배와 관련해서 미국에서 만들어진 법 중에서도 제일 강력한 담배 규제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일단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담배를 연방기관이 규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문) 그렇다면 이제까지 미국에서는 담배를 규제하는 정부 기관이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답) 그렇습니다. 물론 연방 정부나 주 정부 차원에서 특정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나 청소년들에게 담배 파는 것을 금지하고 또 담배 광고를 제한하는 는 조치를 취하기는 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담배를 규제하는 권한을 가진 연방 기구는 없었습니다.
(문) 그래서 이번에 이 법은 이런 권한을 연방식품의약청, 즉 FDA에게 부여한 거죠?
(답)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 연방 식품의약청은 그동안 꾸준히 담배를 규제하기 위한 시도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2000년에 연방 대법원에서 의회가 법으로 뒷받침을 해주지 않으면, 식품의약청이 담배를 규제할 권리가 없다라는 판결을 내려서, 이런 시도가 좌절된 바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연방 의회가 법을 만들어서 식품의약청이 담배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문) 이 법은 약 10년 전부터 입법이 추진되다가 이제야 결실을 보게 됐다고 하던데요, 사실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미국 정부가 인정한 것은 아주 오래 전 일이죠?
(답)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벌써 1964년에 공중위생국장 이름으로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서 흡연이 폐암과 관련이 있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발표를 한 후에 정부 기관이 공식적으로 담배를 규제하는데 무려 45년이란 세월이 흐른거죠.
(문) 연방식품의약청에 규제 권한을 준 것 외에 이 법에는 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나요? 물론 담배 피우는 것을 범죄로 몰거나 담배 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겠죠?
(답) 물론 그런 내용이 포함될 수는 없겠죠?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법안에는 두 가지의 큰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번째론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연방 기관에 규제 권한을 부여한 것이고요, 두번째론 미성년자가 담배 피우는 것을 강력하게 막겠다는 것입니다.
(문) 법안 내용을 살펴보니까, 먼저 담배 제품에 성분이 약하다는 뜻의 라이트나 마일드 같은 문구를 집어 넣는 것을 식품의약청이 금지시킬 수 있게 했군요?
(답)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라이트나 마일드란 문구가 붙은 담배를 살 때, 이런 담배가 보통 담배보다 몸에 덜 해로울 것이란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인체 유해성에서 있어서 두 제품은 별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건강을 걱정하는 흡연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담배 회사들이 이런 문구를 넣는다고 지적하는데, 이번 법에 따라 식품의약청은 담배 회사들이 제품에 이런 문구를 넣는 것을 막을 수 있는거죠. 그리고 식품의약청은 담배 회사들이 사탕이나 과일 향이 나는 첨가물을 함유한 담배를 파는 것을 금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문) 사탕이나 과일 향이 나는 담배는 그동안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도록 유인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죠?
(답)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18살 이하 청소년들 가운데 매일 1천명의 새 흡연자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또 미국 흡연자 중 약 90%가 18살이나 아니면 그 이전 나이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다고 하니까, 이 청소년 흡연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죠? 오바마 대통령도 이 법안에 서명하는 자리에서 청소년들이 담배에 빠지는 것은 본인들의 잘못이기 보다 담배 회사들의 적극적인 광고와 판촉 활동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효된 법 안에 담배 광고가 규제되거나 향이 나는 첨가물을 함유한 담배 판매가 금지되고 또 학교 주변 300미터 이내에서 담배 광고가 금지된 조항 등은 모두 다 청소년 흡연을 막아보자는 의도로 보입니다.
(문) 오바마 대통령, 그런데 이번 법안을 서명하는 자리에서 담배와 관련해 자신의 경험을 밝혀서 화제죠?
(답)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골초는 아니지만 하루에 담배를 6개피에서 7개피 정도 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은 법안 서명식장에서 자신도 10대 때 담배를 배웠다고 밝히면서, 어렸을 때 배우는 담배는 정말 끊기가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일찍 담배를 시작하면 그만큼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끊기가 힘들다는 말인데요, 오바마 대통령, 그러면서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 것을 권유했답니다.
(문) 그런데 정작 기자들이 담배를 끊었냐고 질문을 했을 때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대답하지 않고 법안 서명식장을 떠났다고 하더군요?
(답)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버트 깁스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담배 안에 들어있는 니코틴과의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오바마 대통령, 아직 담배를 완전히 끊지는 못했다는 그런 얘기네요. 그런데 이번에 마련된 담배 규제법, 과연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답) 네, 현재 미국의 흡연 인구는 인구 5명 당 1명 꼴이고요, 미국에서는 흡연과 연관된 병 때문에 매년 약 40만명이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미국 의회예산국은 이 법안이 발효되면 10년 내에 청소년 흡연자의 10% 그리고 성인 흡연자의 2%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문) 강력한 규제 법안이 마련되도 흡연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군요? 그런데 현재 이번 담배 통제법에 대해 담배 업계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답) 네, 그런데 담배 업계뿐만이 아니고요, 담배 제조가 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부 주들, 가령 유명한 담배 회사인 필립 모리스사가 위치한 노스 캐롤라이나 주 같은 경우는 이번 법안 통과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사람들로 하여금 담배를 끊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들, 가령 연기가 나지 않는 담배 같은 대안들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담배를 못 피우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흡연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미국내 일부 지역에서는 담배에 엄청난 세금을 물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어찌됐든, 앞으로 담배 피우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게 될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