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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북 핵 협상 통해 해결해야’


중국 정부는 오늘 미국 국방부 대표단 및 일본 정부 대표단과 각각 현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정례회의를 열고 북한 핵과 관련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는 중국에도 심각한 우려 대상이지만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베이징 현지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문) 미국과 중국 국방부 대표단이 오늘 베이징에서 이틀째 회담을 열었는데요,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답) 미셀 플러노이 미국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을 대표로 한 미국 국방부 대표단과 중국 국방 대표단은 오늘 베이징에서 이틀째 중-미 국방협의회를 열어 두 나라 간 군사관계와 대만 문제 외에 북한 핵 문제도 논의했습니다. 중국 측 단장인 마샤오톈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은 국방회담 일정이 모두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말 두 번째 핵실험을 실시해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을 부른 북한의 핵 문제는 동북아시아 안보에 있어 미국과 한국, 일본 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심각한 우려 대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마샤오톈 부참모장은 북한과의 분쟁은 협상을 통해 해결돼야만 한다고 기존 중국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모든 이해 당사국들이 협상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북한에 대한 새로운 대응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은 이번 중-미 국방협의회에서, 중국에 유엔의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미군이 유엔 안보리 따라 현재 중국 해안을 따라 남하하는 북한 선박 ‘강남 호’를 추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안도 이번 국방회담에서 논의됐나요?

답) 북한 화물선 ‘강남 호’에 대한 미 해군함의 추적 문제는 어제와 오늘 중-미 국방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마샤오톈 중국 측 단장이 밝혔습니다. 다만 중국과 미국은 다음 달 두 나라 간 해상충돌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선박 검색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라며 선박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선박 검색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와 유관 국제법 및 국내법에 따라 집행돼야 하고 중국은 안보리 결의를 엄격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오늘 베이징에서는 중국과 일본 간 연례 전략대화도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도 북한 핵 문제가 논의됐지요?

답) 그렇습니다. 왕광야 중국 외교부 수석 부부장과 야부나카 미토지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을 대표로 한 두 나라 대표단은 오늘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제10차 중-일 전략대화를 열고 북한의 핵실험 이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비롯해 두 나라가 갈등을 빚은 동중국해의 가스전 개발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중국 관영 뉴스통신사인 신화통신이 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일본 대표단에 6자회담 일본 측 수석대표인 사이키 아키타카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포함돼 있다고 전해 북한 핵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음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북 핵 문제와 관련, 일본은 이번 회담에서 중국이 유엔이 결의한 대북 제재에 적극 참여하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구했고, 중국은 이에 대해 대화와 협상으로 6자회담을 통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북한의 핵실험 이후 중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중국 현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답) 먼저 중국 정부는 북한 핵실험 실시 직후 당초 이달 초로 예정됐던 쳔즈리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북한 방문을 연기하며 북한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긴 했지만 북-중 교류가 잠정 중단될 것이라는 외부의 분석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실제 지난 11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로 중국과 북한 간의 정상적인 교류가 영향을 받을 수는 없고 평화공존 5개 원칙의 기초 위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2차 핵실험 강행을 계기로 중국의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 북한에 대한 기존의 유화정책의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종전과 달리 많이 늘었지만요, 요즘 들어 중국 관영언론과 대다수 국제 및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이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에도 전통우호 관계를 뼈대로 하는 대북정책을 큰 틀에서는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국제뉴스 전문신문인 세계신문보는 지난 19일 한반도 전문가들의 말을 따서, 중국이 이웃국가의 안정을 바라는 외교정책의 기본 원칙에 따라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순망치한’ 관계인 북-중관계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북한이 중국의 반대에도 핵 무기 개발을 강행했지만 중국은 종전의 ‘친북한 노선’을 버리면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 중국이 ‘친북한’ 노선에서 벗어나 중립적인 노선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중국 내 전문가들의 주장의 근거는 뭔가요?

답) 중국 국무원 산하 사회과학원 일본정책연구소 왕충 객원연구원은 오늘 관영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기존 대북정책과 핵실험의 후유증에 대한 논란이 많았지만 중국은 북한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먼저 북-중간 우호조약을 바탕으로 중국은 국제법적으로 북한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고, 또한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면 중국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중국의 신뢰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그리고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중국이 완충지대를 잃고 미국과 정면 대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과의 완충지대로서의 북한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문) 그러니까, 중국의 대북정책이나 대북 관계에서 앞으로 급속하고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군요?

답) 그렇습니다. 중국의 대북 정책은 조금씩 변화할 수는 있지만, 북한을 너무 몰아붙이고 고립시키는 방향으로 전격적으로 바뀌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션스순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아태안전•합작연구부 주임은 중국의 대북정책은 큰 틀에서는 변하지 않을 것이고 상황의 변화에 따라 조금씩 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 세계정치경제연구소 국제전략실의 쉬에리 부주임은 중국의 최근 강경한 대북 정책은 ‘일시적으로 화는 냈지만 얼굴을 완전히 돌리지는 않는’ 태도라고 비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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