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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금] 재정적자 해소 위해 안간힘 쓰는 주 정부들


미국 내 흥미로운 소식과 화제를 전해드리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정우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문) 일전에 재정적자 때문에 어려움에 빠진 캘리포니아 주 상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렇게 주정부 금고에 돈이 없어서 고생을 하는 지역이 단지 캘리포니아 주뿐만이 아니죠?

(답) 물론입니다. 미국 내 거의 모든 주가, 방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대로, 재정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앨라바마 주, 미시건 주, 뉴욕 주 그리고 텍사스 주를 제외는 나머지 주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데요, 2010 회계연도를 앞두고 각 주정부들, 현재 예산안 짜느라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하네요.

(문)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만 해도 누적 적자액이 거의 240억 달러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각 주정부가 안고 있는 적자액을 합하면 엄청난 액수가 되죠?

(답) 네, 지난 2009 회계연도 같은 경우는 주정부의 누적 적자액이 1천 24억 달러에 달했고요, 전문가들은 새로운 2010년 회계연도에는 이 액수가 1천 2백억 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한 주정부들,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정말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주 정부들, 가히 쓸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동원하고 있다고 해도 되겠습니다. 예산 절약을 위해서 주정부들이 동원하고 있는 방법, 몇가지만 소개해 드릴까요? 하와이 주는 모든 주공무원이 일류적으로 한 달에 삼 일 무급휴가를 가게끔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무원 월급의 12% 정도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다호 주는 교사들의 급여를 대폭 깍았고요, 공립학교에 대한 지원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문) 요즘 적자 문제가 제일 심각한 캘리포니아 주는 예산 절감안의 하나로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을 형기를 마치기 전에 풀어주는 조치를 최근에 제안했더군요?

(답) 그렇습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교도소를 운영하는 것도 많은 돈이 드는 일이죠? 그런데 공공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죄수들을 석방해 돈 들어갈 곳을 줄이자는 말이 나올만큼, 현재 캘리포니아 주의 적자 문제는 심각합니다. 또 캘리포니아 주는 주립공원 200개소를 폐쇄했다고 합니다. 주 정부가 운영하는 주립공원 같은 경우도 관리에 만만치 않은 돈이 들기 때문에, 공원 문을 닫음으로써, 예산을 절약할 수 있겠죠?

(문) 현재 주 정부들이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도입하고 있는 방법들을 살펴보면요, 가장 흔한 방법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을 해고하거나, 아니면 예산이 필요한 각종 사업들을 없애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방법말고, 적자해소를 위한 좀더 적극적인 조치가 등장하고 있죠?

(답) 그렇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조치라고 하면 바로, 세금을 새로 징수하거나 아니면 기존 세금을 올리는 방법을 들 수 있겠습니다.

(문) 미국 국민들은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사회입니다. 달리 말해 미국 사회는 세금을 새로 만들거나 올리는 것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런 미국의 전통을 거슬러 주 정부가 쉽사리 세금 징수를 확대할 수 있을까요?

(답) 물론 이런 상황, 예전 같으면 생각할 수도 없는 경우인데요, 요즘에는 여기저기서 세금을 올리거나 세금 항목을 새로 만들어 주정부가 살림할 돈을 마련하자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경제가 좋지 않다는 그런 얘기겠죠?

(문) 먼저 주 정부가 우선적으로 인상을 생각할 수 있는 세목으로는 근로자가 받는 급여에 붙이는 소득세가 있을 수 있겠구요, 다음엔 영리 활동을 하는 회사에 부과하는 법인세도 있고요, 그리고 사고 파는 물건에 붙이는 판매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주정부는 이런 세금말고도 다양한 항목에 세금을 매기려고 시도하고 있죠?

(답) 네, 메인 주 같은 경우는 스키장 입장권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고 있고요, 사탕, 즉 캔디에도 별도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켄터키 주에서 매기는 세금 중에 재밌는 것이 있네요? 영어로 링톤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 링톤이 뭐냐하면요, 휴대전화가 울릴 때, 보통은 그냥 전화 벨소리가 나는데, 이런 벨소리 대신에 음악이나 다른 음향이 나오게 하는 것을 링톤이라고 하죠? 켄터키 주에서는 이 링톤을 살 때 세금을 매기고 있군요.

(문) 대부분의 주정부들은 오는 7월 1일까지 새 예산안을 확정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많은 주에서는 아직까지도 예산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더군요?

(답) 그렇습니다. 연방 정부도 그렇지만, 주 예산안도 주 정부가 예산안을 마련하면 주 의회가 이 예산안을 수정, 검토해서 최종안이 마련됩니다. 그런데 요즘 예산안을 두고 주 정부와 주 의회가 갈들을 빚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문) 그런데 요즘에는 특이한 점이 주지사의 소속 정당과 주 의회를 장악한 정당이 서로 달라서 양자 간에 예산안을 둘러사고 대립이 발생하는 것이 보통인데, 요즘에는 양측이 같은 당 소속이라도 갈등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더군요?

(답)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애리조나 주죠? 애리조나 주는 주지사의 소속 정당과 주 의회를 장악한 측이 모두 공화당인데요, 공화당 소속의 주지사와 주 의회 간에 예산안을 둘러싸고 대립이 생겨서, 현재 주지사가 주 의회에 소송을 거는 등,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일리노이 주 같은 경우는 양자가 모두 민주당인데요, 주지사의 세금 인상안 추진을 의회가 적극 반대하고 있고요, 역시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는 매사추세츠 주도 판매세 문제로 주지사와 주 의회 간에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 정부 살림에 필요한 돈 마련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없는 돈을 가지고 예산안을 짜면서 분쟁이 일어난다면, 앞으로 주 정부 살림을 어떻게 꾸려나가려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은 만일 이런 돈 가뭄이 계속되면, 주 정부들이 더 어려운 결정을 해야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죠?

(답) 그렇습니다.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주 정부 예산을 사용하는 기관이나 사업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 중단되는 상황도 가정해 볼 수 있겠죠? 실제로 미네소타 주에서는 주 의회와 갈등이 생겨서 예산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주지사가 모든 정부 기관과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 27억 달러를 줄이겠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27억 달러라면 어마어마한 돈이 줄어드는 셈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각 주 정부들이 정부 예산을 대대적으로 줄인다면, 정부가 베푸는 공공 서비스에 많이 의존하던 일반 서민들이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제 미국의 주 정부들이 새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각 주 정부들, 어떤 식으로 예산 부족 사태에 대처할 지 지켜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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