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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강남 호 추적으로 안보리 결의 실행 의지 과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따라 처음으로 이뤄지고 있는 미군의 북한 화물선 `강남 호’ 추적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선박에 어떤 화물이 선적돼 있고 목적지가 어디인지, 또 미군이 이 선박에 강제 승선해 검색을 실시할 것인지 등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김근삼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문) 미군이 북한 화물선을 추적 중인데, 우선 현재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답) 네. 미국 주요 언론들은 지난 18일 행정부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미 해군이 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을 추적 중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유엔 안보리는 최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의 무기 수출입 금지 등을 포함하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채택했고요, 여기에는 무기를 수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검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군은 유엔 안보리 제재의 첫 대상으로 북한 화물선 '강남 호'를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미군은 '강남 호'가 중국 영해를 벗어난 직후부터 이지스함과 인공위성 등을 동원해 계속 추적 중이라고 합니다.

문) 미국 정부가 추적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까?

답) 그렇지 않습니다.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등은 공식 브리핑에서 '강남 호' 관련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피한 채 원칙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도 안보리 결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선박 검색은 안보리 결의의 중요한 일부분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다른 모든 유엔 회원국들도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적극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문) 미군이 추적 중인 북한 화물선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무기를 운반 중인지 확인하려면 검색이 이뤄져야 할 텐데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답) 유엔 안보리 결의는 의심가는 선박에 대해서 일단 공해상에서는 선적국의 동의를 얻어서 검색을 실시하도록 했고요, 강제 승선이나 검색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강남 호'는 북한 선박이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미군의 검색에 동의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선적국이 가까운 항구로 배를 이동시켜 해당 국가의 검색을 받도록 했는데요, 북한은 이 것 역시 거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강남 호'가 화물 선적이나 연료 보급을 위해서 기항하는 곳에서 검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요. 당초 '강남 호'는 싱가포르로 향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버마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와 관련해 대량살상무기와 확산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고려하며, 관련 의혹이 사실이라면 적절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선박이 싱가포르에 갈 경우, 현지법에 따라 검색이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버마로 갈 경우에는, 그동안 북한과 버마 간 협력관계에 비춰봤을 때 실제 검색이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가 채택된 이후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과거에도 강남 호와 관련해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답) 그렇습니다. 북한은 '강남 호'라는 이름으로 여러 척의 화물선을 운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에 이어 안보리 결의 1718호가 채택된 후 일주일 여 만에, '강남1호'가 불법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을 받고, 홍콩에 억류됐었습니다. 당시 타이완을 출발해 북한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는데요. 조사 결과 별다른 무기가 적발되지 않았고, 홍콩 당국은 안전조치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시정 조치를 마친 후 출항을 허용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강남5호'가 의심을 받고 홍콩항에 억류됐었지만 역시 무기가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또 2007년에는 '강남 호'가 미사일 부품을 싣고 버마에 도착한 것으로 의심을 받았지만, 버마 정부는 대량살상무기는 없었다고 발표했었습니다.

문) 이번에 미군이 강남 호를 추적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알려졌습니까?

답)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정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 호'가 그동안 여러 차례 무기를 수송한 것으로 의심받았었고,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추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새 안보리 결의는 과거와 달리 거의 모든 무기에 대한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 더 확대됐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미국은 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 앞장서서 이를 이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가 북한 은행과의 거래에 있어 더욱 주의할 것을 주문했고요. 미군도 의심 선박에 대해 검색하도록 한 안보리 결의를 적극 이행하는 차원에서, 강남 호를 추적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문) 유엔 안보리 결의는 항해 중인 선박에 대한 강제 검색을 의무화 하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검색을 거부하고 또 선박이 도착한 나라에서도 검색을 실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답) 그럴 경우 해당 사안을 안보리에 다시 회부토록 했는데요, 결국 즉각 검색을 실시할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이 없는 셈이죠. 당초 이 조치의 근본 목적은 각국이 협력해서 북한의 무기 거래를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강제 검색이 불가능하고, 또 실제 검색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여러 나라 간의 공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없지 않습니다. 미국 해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22일 열린 북한 관련 세미나에서, 이번 ‘강남 호’ 사건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취약성을 드러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의 존 맥케인 상원의원 등은 안보리 결의와는 별도로 미국이 강제 검색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의심가는 북한 선박에 대해 검색을 실시하도록 한 안보리 조치가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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