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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 인권과 법치 수용 약속 지킬 것’


베트남 당국은 베트남의 저명한 변호사이자 인권 운동가를 정부에 대해 해로운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구금했습니다. 구금된 레이 콩 딘 변호사는 미국 최대 500대 기업들을 고객으로 둘만큼 유력한 변호사 이면서 두드러진 반체제 인사입니다. 베트남 당국이 미국을 포함해 세계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 있는 이 때 그런 저명인사를 구금한 것은 후진적인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베트남 관리들은 딘 변호사가 다른 민주주의 활동가들을 변호하고 개인적 견해를 표명하는데 인터넷을 사용했기 때문에 구금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딘 변호사의 행위는 정부에 해가 되는 정보 유포를 금지하는 베트남 형법 조항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레 콩 딘 변호사 구금은 지난해 정부의 부패를 폭로하는데 일조했다는 협의로 언론인 두 명이 기소됐던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베트남은 지금까지 이룩해온 진전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국가의 법체제를 이용해 정의와 책임을 확대하기 보다는 비판자들을 위협하고 표현의 자유 같은 보편적 권리들을 억압하려는 욕망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어떤 개인도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권리를 행사했기 때문에 구금돼서는 안되며 어떤 변호인도 자신이 변호할 의뢰인선택 때문에 처벌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베트남 당국의 딘 변호사 구금은 베트남 정부가 국제적으로 수용되는 인권과 법치를 수용하기로 한 스스로의 약속에 상반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베트남 당국이 딘 변호사를 즉각, 무조건 석방하도록 촉구하며 동시에 자신들의 견해를 평화적으로 표명한 이유로 구금돼 있는 모든 수감자들도 석방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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