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이명박 한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제외한 북 핵 6자회담 5개국 간 회담의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한국 정부가 5자회담 구상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을 제외한 북 핵 6자 회담 5개국 간 회담 개최 문제에 대해 현재 중국과 러시아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입니다.
“미-한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 5자 간 협의를 통해서 북한의 불가역적인 핵 폐기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와도 5자 협의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을 제외한 5개국 간에 6자회담이 유용한 틀이라는 기존 입장에 대한 공동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문 대변인은 또 “5자 간 협의는 새로운 협상 틀이 아니라 6자회담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대화에 나오지 않고 있는 북한을 협상테이블에 나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변인은 그러나 5자회담 뒤 미국이 대표로 나서 북한과 협상할 계획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선 “그런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자회담 방안은 이전에도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 제시됐던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추진되기는 처음입니다.
정부 당국자는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논의돼 왔던 5자회담이 이명박 대통령의 공식 제안으로 탄력을 받았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미-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조치를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이 모여 협의하자는 방안을 미국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제안하고자 한다"며 5자 회담 방안을 먼저 공식화시켰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현재까지 5자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이 대통령이 미국에서 돌아오면 관련 부처들 간에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가에선 이런 5자회담을 통해 북한에 대해 6자회담에 복귀하고 핵을 포기할 것을 한 목소리로 요구함으로써 직접적인 대북 압박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북한이 불참을 공식 선언함으로써 6자회담에 복귀시킬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관련국이 모여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이라며 “결국 6자회담 정상화를 위한 디딤돌 (Stepping Stone)로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5자회담은 정식 회담보다는 덜 격식을 갖춘 형식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참여 여부가 관건입니다. 사실상 6자회담을 주도해 온 중국은 북한을 고립시켜 자극하는 모양새의 만남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5자회담에 반대해왔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5자회담은 일부 국가만 원한다고 성사되는 게 아니므로 특히 중국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 중국과 면밀한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한 정상회담 차 미국을 방문했던 이명박 대통령도 현지시각으로 17일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등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과 만나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 포기 결심을 이끄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만드는 것이 긴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고위급 뿐 아니라 실무급까지 다양한 외교채널을 가동해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