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과 경제 위기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미국 국민들의 눈앞에 닥친 주요 일상 현안은 의료보험과 에너지 가격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선거 공약의 중대 현안인 의료보험 개혁문제를 경제위기 타개 정책과 맞물려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 연방의회의 공화당 의원들은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의 온실가스 배출제한과 녹색 에너지 정책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 고위 관리들의 대부분이 금융과 자동차 산업 등을 살려내는데 중점을 둔 경제위기 극복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에 더하여 날로 치솟는 의료비 해결이 중대현안들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3일, 정례 토요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의료비용 문제의 중대성을 역설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1인당 평균 의료비 지출이 다른 그 어떠 나라에 비해도 거의 60 % 이상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따라서, 이런 상황의 현상유지는 이제 미국의 가정, 기업, 정부 등 모두가 더이상 지탱할 수가 없게됐다는 것은 점점 더 명백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 개혁에 반대하는 비판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금년중에 의료보험 개혁을 감당할 수 있느냐고 의문시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의료보험 개혁에 관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민이 미래 세대들에게 늘어나는 부채를 떠넘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해가 지날 수록 정부 지출에서 의료비용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이는 국가 부채가 통제할 수 없는 규모로 늘어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오바마 대통령은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같은 의료비 지출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의료보험체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개혁안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3천3백3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한편, 연방의회 공화당 지도자들은 에너지 비용 문제를 주의제로 삼아 공화당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디애나주 출신, 마이크 펜스 하원의원은 민주당이 환경보호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는 것은 경제적 선전포고라고 비난하면서 공화당 자체의 재생 에너지 제안을 주장했습니다.
펜스 의원은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가계부를 맞추는데 힘겨운 가정들에게 에너지 가격상승은 더 큰 어려움을 안겨준다고 지적합니다. 펜스 의원은 그런데도 의회의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전국 연방차원의 에너지 세를 새로 부과하려 한다면서 이는 에너지 가격상승을 초래하고 미국인들의 대규모 일자리 상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공화당은 자체의 정책대안으로 재생 에너지 개발과 핵발전 확장, 국내 석유, 천연가스 개발 추가 등에 투자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