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하원은 어제(15일) 한국에 대한 북한의 적대 행위를 비난하고 바락 오바마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미 하원이 미-한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이번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미-한 두 나라 간 굳건한 동맹관계를 확인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 연방 하원이 15일 채택한 결의안은 북한이 대남 적대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남북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또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전례를 지적하면서, 북한이 동북아시아와 주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결의안을 주도한 뉴욕 주 출신의 공화당 소속 피터 킹 의원은 이번 결의안이 북한의 적대 행위에 맞서 오바마 행정부가 취해야 할 정책을 전폭 지지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호전적 행동에 대해 미국과 동맹국들이 단호히 대처할 것이란 점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나 그 후계자가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킹 의원은 또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미국은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란 점을 일본, 타이완 등 동맹국들에게 거듭 확인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이 고립을 자초하고 한국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한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지 못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부가 한국 정부의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6자회담에서 합의한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의 에니 팔레오마베가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 위원장은 미 의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됐으며, 결의안을 통해 한국과 같은 우방국에 굳건한 협력의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 의원은 미국이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한 더욱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북한의 핵 확산 활동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자신은 지난 몇 년 간 북한을 상대해 본 결과 경제 제재를 가하고 핵 확산 활동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북 제재 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미 하원의 이번 결의안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 계획을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포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 NPT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또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준수하고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