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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대북제재 협상, 타결직전 무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안 협상이 타결 직전 무산됐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등 주요 7개국 (P5+2)은 9일 대북 제재결의안 초안에 최종 합의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예상치 않았던 돌발변수가 생기는 바람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안 협상이 타결 직전에 무산됐습니다.

유엔주재 한국대표부 관계자는 9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안보리 차원에서 대북 제재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등 주요 7개국 (P5+2)이 뉴욕시간으로 9일 오전 10시15분부터 12시15분까지 두 시간 동안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이날 회의에 앞서, 중국이 그동안 쟁점이 됐던 선박 검색 강화 문제와 관련해 서방 측의 절충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협상 타결이 확실한 것으로 관측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한 참가국이 본국의 훈령을 기다려야 한다며 최종 합의를 거부하는 예상치 못한 돌발변수가 생겨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익명을 요구한 한국대표부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나라는 러시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은 더 이상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는 조항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조항은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결의 1718호에서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를 제한'한 것에 비하면 제재 범위가 확장된 것으로, 새 조항에 따를 경우 북한의 로켓 발사도 금지됩니다.

한국대표부 관계자는 7개 주요국들이 필요하면 10일 다시 회의를 열어 협상 타결을 시도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초 논란을 빚은 공해상에서의 선박 검색과 대북 금융제재 등 폭넓은 대북 제재 방안의 본질적인 부분들이 다 합의됐기 때문에, 최종 결론을 유보한 것이 대세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0일 주요국 회의에서 합의가 타결되면 안보리에서 공식적인 결의안 채택은 11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면서 새로운 대북 제재결의안이 조만간 채택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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