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16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에 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9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기업연구소(AEI)'에서 열린 미-한 관계 토론회 내용을 최원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미-한 동맹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맨스필드재단의 고든 플레이크 소장은 9일 미국기업연구소(AEI)에서 열린 미-한 관계 토론회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같은 도발적인 행동이 미-한 동맹을 강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며 두 나라 정상이 오는 16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전문가인 플레이크 소장은 북한 핵 문제가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든 플레이크 소장은 지난 달 25일 실시된 북한의 2차 핵실험은 3년 전 1차 핵실험과 비교할 때 세 가지가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선 3년 전 북한의 핵실험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를 부시 대통령의 대북정책 실패로 받아들였지만 지금은 누구도 이를 오바마 행정부의 실패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플레이크 소장은 한국 정부의 입장도 과거와는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3년 전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자 당시 노무현 정부는 그 의미를 축소하고, 대북 강경 조치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한 양국이 어느 때 보다 호흡이 잘 맞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 핵실험에 반대하고 있다고 플레이크 소장은 설명했습니다.
미국 기업연구소의 한반도 전문가인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이번 미-한 정상회담이 한국과 미국이 종전의 대북 협상 정책 대신 새로운 정책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북한의 핵실험은 한국이 90년대부터 펴온 북방정책, 햇볕정책 등이 모두 실패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대북 압박과 제재 밖에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부시 행정부 시절 유엔주재 미국대사를 지낸 존 볼튼 미국기업연구소 연구원은 "미국은 지난 6년 간 북한과 온갖 협상을 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며 핵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대북 제재와 압박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존 볼튼 전 대사는 북한이 핵 확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 제재 등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공화당 소속 케빈 브래디 하원의원은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미-한 자유무역협정 (FTA)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텍사스 주 출신인 브래디 의원은 경제 현실이 변했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새로운 각도에서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문제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밖에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아프가니스탄 지원 문제와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