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북한의 최근 잇따른 도발 행위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의회는 다음 주 보즈워스 대북 특사가 참석하는 청문회를 열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대처 방안을 추궁할 예정인데요, 유미정 기자와 함께 북한 사태와 관련한 최근의 의회 동향을 알아보겠습니다.
문) 유미정 기자, 미 의회 상원이 곧 북한 청문회를 연다구요?
답) 그렇습니다. 북한이 제 2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에서 북한 문제가 다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상원 외교위원회는 오는 11일 '다시 벼랑 끝에 선 북한 (North Korea Back at the Brink)'이라는 주제로 행정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청문회를 개최하는데요, 스티븐 보즈워즈 대북 특사 뿐아니라 뉴욕의 민간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에반스 리비에 회장, 리언 시걸 미국 사회과학원 동북아 담당 국장, 국제 구호단체인 머시 코어의 낸시 린드보그 회장 등이 증언할 예정입니다.
문) 이번 청문회는111기 회기 들어 상원이 주최하는 첫 번째 북한 관련 청문회지요?
답) 그렇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는 오바마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월 미 정보기관의 북한 담당 고위 관리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청문회를 열었고, 이어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북한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는 첫 공개 청문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북한의 2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미국인 여기자 억류 등 일련의 도발적 행태에 대해 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문) 의회 내에서는 북한을 규탄하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지요. 먼저 상원 쪽 움직임을 전해주시죠.
답) 네, 존 맥케인 애리조나 주 공화당 상원의원은 지난 3일 미 의사당에서 열린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동상 제막식에서 북한의 최근 핵실험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맥케인 의원은 미국은 너무 오랫동안 북한과 이란을 묵과했다며, 두 나라에 대해 단호한 (tough-minded)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짐 드민트 의원 등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7명은 지난 2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에게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드민트 의원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것은 재앙이었으며, 김정일은 이전에 동결했던 자금을 핵 야욕을 가능케 하는데 이용했다면서, 지난 2주 동안 북한은 미국의 안보는 물론 전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위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상원 운영위원회 간사이기도 한 드민트 의원은 현재 심의 중인 관련 법안에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등재를 조건으로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하원 쪽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답) 하원에서도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이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원 내 핵 안보 코커스 공동의장인 공화당 소속 제프 폴텐베리 의원은 북한의 핵실험 직후인 지난 달 26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위험한 기술 추구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책임 있는 국가들의 비확산 노력을 저해한다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이 같은 거대한 불안정 요소를 잠재우기 위한 진정한 해결책을 찾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시 공화당 소속인 타디어스 맥코터 의원도 지난 29일 '폭스 뉴스'에 출연해,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책임 있는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의 관계가 손상될 것이란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앨라바마 주 출신 파커 그리피스 의원과 뉴욕 주 출신 에릭 마사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도 성명을 통해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강력히 규탄하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문) 현재 미 의회에는 대북 제재와 관련한 법안이 다수 상정돼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핵실험 이후 이들 법안에 대한 지지가 더 늘지 않았는지 궁금한데요?
답) 네, 상원 외교위원회에는 현재 '2009 북한 제재 법안'이, 그리고 하원 외교위원회에는 '국제 우라늄 추출과 제련 통제법'과 '2009 북한 제재 지속과 외교 정상화 금지 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또 북한이 한국에 대한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 (H.Res 309)도 하원에 상정돼 있는데요, 조만간 의회가 북한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면 이들 법안에 지지하는 의원이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