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인과 결혼해 타이완에서 살고 있는 중국 본토 출신 배우자들은, 다른 외국출신 배우자들에 비해 노동 허가와 타이완 주민증을 발급받는데 더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타이완 정부는 이처럼 불평등한 법규정을 점진적으로 철폐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지난 4월 타이완의 수도 타이페이에서는 수백 명의 중국 본토출신 배우자들이 총통집무실이 있는 건물을 향해 시위 행진을 벌이고 "차별 금지, 우리는 평등을 원한다"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남편, 딸과 함께 시위에 참가한 한 퉁란 씨는, 중국인 배우자들이 불공평하게 대우를 받기 때문에 시위 행진에 참가하게 됐다고 설명합니다.
한 씨는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은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며 다른 나라출신 배우자들처럼 4년 안에 타이완 주민증을 발급발기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중국 출신의 배우자들은 주민증을 발급받기까지 8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노동 허가를 받는 데만 6년을 기다려야 하며, 유산상속도 6만 달러로 제한받습니다. 이와 반대로, 다른 나라에서 온 배우자들의 경우 타이완에 입국한 지 15일 이내에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상속에 관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타이완 이민국 통계에 따르면, 현재 타이완에는 약 2십 6만 4천 명의 중국인 배우자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여성들 입니다.
중국인 배우자들이 직면하는 제한조치들은 타이완의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다. 타이완은 지난 1949년, 중국 공산당과의 내전에 패해 타이완으로 탈출한 국민당 정부군에 의해 통치 돼 왔습니다. 중국은 타이완이 중국 영토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타이완 지도자들이 공식적인 독립을 선언할 경우 타이완을 무력 침공하겠다고 위협해 왔습니다.
타이완 관리들은 또한, 일부 중국인들이 중국보다 삶의 수준이 높은 타이완에서 취업하기 위해 위장 결혼을 할 수도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중국인 배우자들이 타이완에서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쉘리 유안 씨는 타이완에 4년간 거주했습니다. 유안 씨는 타이완 남편과 결혼하기 전, 중국 외교부에서 일했습니다. 결혼은 경력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남편과 타이완으로 이주한 후, 유안씨는 노동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유안 씨는 타이완에 온 후 첫 3년동안, 어떻게 하면, 딸과 함께 베이징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지 만 궁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가족과 딸을 몹씨 사랑하기 때문에 가정을 위해 타이완에 머물러야만 한다고 유안씨는 말합니다.
유안씨는 자신의 중국 본토 억양 때문에, 타이완 남자들이 흔히 자신을 중국본토 여성을 일컫는 '달루메이'라고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영어로는 아가씨를 칭하는 속어인 베이브 "babe"와 비슷하며, 모욕적인 말이라고 유안씨는 설명합니다.
타이완의 중국인 배우자들이 처한 상황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타이완 입법부는 일부 중국인 배우자들에 대해 노동 허가를 발급받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유안 씨의 경우 딸이 있기 때문에, 노동허가를 신청 할 수 있었고 지금 한 기술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고령의 배우자가 있거나, 가정폭력의 희생자, 혹은 저소득층인 경우, 새로운 법에 따라 타이완에서 취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타이완 거주 중국본토출신인들의 권익 옹호자들은, 중국인 배우자들이 다른 외국출신들과 똑같은 권리를 받을 때까지 계속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타이페이에 있는 새이민노동권리연합의 회장인 왕 추안-핑 씨는, 타이완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2급 시민이라면, 중국인 배우자는 3급 시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왕 씨는 자신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중국인 배우자들을 2급 시민으로 격상시켜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허가를 받는 데 기다리는 시간을 줄여야 하고, 상속제한도 풀려야 하며, 중국에서 자녀를 데려오는 데 대한 제한도 제거 되야 합니다. 현재 입법부의 검토를 거치고 있는 수정안 초안은 이 세가지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이완 입법부 의원들은, 이 수정안이 표결에 부쳐질 것인지 또 언제 표결에 부쳐질 지등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