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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북한 테러방지 비협력국 재지정


미국 정부는 지난 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는 별도로 올해도 북한을 테러 방지 비협력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보도에 김근삼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을 '테러 방지 비협력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무기수출통제법 40조 A항과 행정명령 11958조'에 따라 북한과 베네수엘라, 시리아, 에리트리아, 이란을 미국의 테러 방지 노력에 충분히 협력하지 않은 나라로 지정하고 지난 13일 이를 의회에 통보했습니다.

미국은 매년 5월 테러방지 비협력국을 지정하고, 이들 나라에 대한 군사 물자나 서비스의 수출을 금지하는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해 5월에도 테러방지 비협력국으로 지정됐지만, 이후 비핵화 의무 이행으로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되면서 올해 테러 방지 비협력국 재지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테러지원국 해제와는 별도로 북한에 대한 테러 방지 비협력국 지정을 계속 유지하고, 군수품 수출을 금지하는 제재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 관계자는 테러지원국과 테러 방지 비협력국 지정은 별도의 요건에 의해 결정한다면서, 북한은 지난 해 미국의 테러 방지 노력에 충분히 협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협력국으로 재지정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해 10월 북한이 일련의 핵 검증 조치들에 합의했다면서, 북한이 보여준 협력과 동의에 기초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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