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사이에 남북한 간 후속 회담 의제 문제를 놓고 견해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억류 중인 현대아산 근로자 유모 씨 문제가 개성공단의 본질적인 문제라며 최우선으로 다루겠다는 방침인 반면, 입주기업들은 유 씨 문제와 개성공단 현안을 분리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억류된 유 씨 문제는 개성공단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만큼 최우선으로 해결해나갈 방침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통일부 김영탁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은 19일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개성공단 현안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정부의 책무인 만큼 유 씨 석방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단장은 "북한에 억류된 지 19일로 51일째를 맞는 유 씨 문제는 정부가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과제로, 북측에 유 씨 접견과 신병 인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외교적인 노력도 병행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개성공단 현안과 유 씨 문제를 분리 대응하는 가능성에 대해선 "유 씨 문제는 개성공단의 본질적인 문제로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언론에서 분리 대응이다 투 트랙이다 뭐 이런 말들은 틀린 말입니다. 이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므로 분리 대응 운운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조치도 근로자 문제는 최우선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국민이 계속 억류돼 있는 것은 그냥 둘 수 없고 이 문제는 협상의 대상도 거래 대상도 타협의 대상도 아닙니다. 무조건 석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51일째 억류하고 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 개성공단 현안을 풀어나가겠다는 원칙엔 변함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대화를 통해 이 문제는 풀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북측이 통보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므로 정부에선 또 하나의 과제로 개성공단을 끝까지 유지한다는 입장 아래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유지하려는 입장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이런 입장과는 달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별도의 대화통로를 통해 유 씨 문제를 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 대표들은 지난 18일 홍양호 통일부 차관과 가진 간담회에서 북한이 논의를 꺼리는 유 씨 문제와 개성공단 현안을 분리 대응할 것을 요구하며 정부가 유연하게 접근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유창근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토지사용료와 임금 문제 등 공단 관련 현안은 기업들이 북측과 협의하고 유 씨 문제는 정부가 나서는 이른바 '역할분담론'을 제안했습니다.
"엉킨 실타래를 풀라고 그러면 신변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뒀으면 정부가 그 신변에 대한 전략적인 방법을 찾고 기업의 문제, 노임의 문제는 기업의 문제니까 북쪽 당국에게 그럼 기업하고 해결을 하라고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거죠."
입주기업들은 북측이 요구한 임대료와 임금 인상 요구는 통행 통신 통관 등 경영 활동이 개선된 이후에나 검토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에 따른 입주기업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경협보험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홍양호 통일부 차관은 "정부는 개성공단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이를 위해 북한과 끈기 있게 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취한 조치는 이런 안정성 수익성 보장, 그리고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본다면 기업을 활동하는데 상당히 장애가 되는 그런 일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북한이 비록 일방적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또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또 대화를 통해서 우리 개성공단이 계속 유지, 안정적으로 발전돼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슬기로운 대안들이 이 자리에서 많이 논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홍 차관은 "관련 법규와 관계 부처의 입장 등을 보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입주기업들에게 인내심을 갖고 대처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입주기업들과 정치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적절한 시기에 북한 측에 다시 회담을 제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