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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예산, 북한관련 부분 해설


유미정 기자와 함께 오마바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북한 관련 예산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유미정 기자, 오바마 행정부가 이번 주 의회에2010 회계연도 상세 예산안을 제출했는데요, 지난 2월 예산안 개요를 제출했을 때와 총 예산 규모에서 변화가 있습니까?

답) 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월 3조5천5백억 달러 규모의 2010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요, 당시 야당인 공화당은 오바마 행정부의 예산 지출이 과다하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었습니다. 그러자 오바마 내통령은 지난 7일 재정적자 감소를 위해 2010회계연도 예산안 가운데 1백70억 달러를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삭감 규모가 오바마 대통령이 당초 발표한 전체 예산안의 0.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어서 미흡하다는 비판이 여전합니다.

문) 이번 예산안에는 국무부가 9천8백만 달러를 북한 지원 명목으로 책정하고 있는데요, 2009년도 대북 경제 지원 기금과 액수 면에서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답) 네,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2009년 본 예산에는 1천 7백 50만 달러의 대북 경제 지원기금이 책정됐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에 더해 최근2009년 긴급 추경예산을 통해 9천5백만 달러를 추가 요청했었습니다. 6자회담 3단계 합의에 따라 북한이 핵 시설을 폐기할 경우 그에 대한 대가로 중유나 이에 상응하는 에너지를 제공할 준비를 한다는 것이 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 하원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로켓 발사와 6자회담 거부, 미국인 기자 억류 등을 이유로 9천 5백만 달러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 2010 국무부 예산안에서 경제 지원 기금 외에 또다른 북한 관련 예산이 있습니까?

답) 네, 그렇습니다. '비확산, 반 테러, 지뢰 제거 관련 프로그램에 약 7억 6천 5백만 달러가 배정이 됐는데요, 이 가운데 핵 비확산과 폐기 기금 (NDF: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Fund)에 7천 5백만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알 수 없지만 이 가운데 일부가 북한 등 주요 확산 우려대상국들의 핵 폐기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 국무부 외에 어떤 부처가 북한 관련 예산을 요청했습니까?

답) 네, 에너지부 산하 국가핵안보국이 '비확산과 국제안보 프로그램 (Nonproliferation and International Security Program)'과 '세계 위협 감축 구상 (Global Threat Reduction Initiative)' 항목으로 총 8천만 달러의 북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 예산은 북한의 핵 시설 불능화와 핵 폐기 지원을 위한 것인데요, 구체적으로는 6자회담에서 합의된 영변 핵 시설의 불능화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전문기술과 전문가 지원, 또 북한의 핵 신고 검증을 위한 자료수집, 6자회담의 에너지 실무그룹에 대한 지원을 위해 책정된 것이라고 에너지부는 밝혔습니다. 또 이 예산은 필요하다면 핵 확산 위협의 감소를 위해 핵 과학자들의 교류를 준비하기 위한 명목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에너지부는 밝혔습니다.

) 하지만 현재 6자회담의 진전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 아닙니까?

답) 그렇습니다. 미 에너지부는 예산을 요청하면서 먼저 2009년에서 2013년 사이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의 기여를 제외한 북한의 비핵화 관련 비용을 총 7억 5천만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미 에너지부는 그렇지만 6자회담이 현재 검증 문제로 인해 교착상태에 빠져 있고, 불능화 3단계로의 이행 역시 미지수인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프로그램을 통한 소규모 예산만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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