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주 한국에서 일어났던 주요 뉴스를 통해 한국사회의 흐름을 알아보는 강성주 기자의 서울통신입니다. 서울의 강성주 기자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문) 이번 주도 한국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대검찰청의 소환 조사, 또 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등이 주요한 관심사였습니다. 우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대검찰청의 소환 조사 내용을 알아볼까요?
답)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어제(4월 30일) 서울 대검찰청에서 조사받았습니다.
검찰의 신문 내용은 정확하게 발표되지 않고 있으나,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발생했던 금전 관련 사항에 관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검찰청의 홍만표 수사기획관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이 검찰의 심문에 대해 잘 대답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의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른다’, ‘기억에 없다’라는 등의 진술로 빠져 나가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설명하는 등 방어권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노 전 대통령이 조사 받은 내용은 기업인인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지원 받은 돈에 관한 내용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검찰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노 무현 전 대통령의 혐의점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부인 권양숙 여사가 박 회장으로부터 지원받은 미화 100만 달러와 한국 돈 3억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둘째, 퇴임 직전인 작년 2월 하순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에게 보낸 500만 달러에 대해 언제,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돈과 아들 노건호씨와의 관계에 대해 알고 있는지?
셋째, 자신의 고교 친구인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청와대 예산에서 빼돌린 12억 5천만 원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언제 알았는지 등 3가지 사항입니다.
이 문제에 관한 노 대통령의 구체적인 진술은 알려 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음으로, 이제 퇴임 후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한국의 전직 대통령은 3명이 됐지요?
답) 그렇습니다. 한국의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노태우, 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이 각각 2천억 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1995년 대검찰청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구속 수감된 적이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어제 오후 2시쯤부터 밤 11시까지 10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고, 조사가 끝난 뒤 진술 서류에 대한 검토 등에 또 2 시간 이상이 소요돼 오늘 새벽 2시쯤 검찰청사를 나섰습니다. 그 뒤 노 전 대통령은 5 시간 이상 차를 타고 고향인 경남 김해시 자택으로 돌아갔습니다.
문)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처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답)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친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진 것 같다고 한국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검찰청의 수사 검사들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전직 대통령의 구속은 한국에 대한 부패 이미지만 강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주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이 지나고, 연휴가 끝나는 5월 6일쯤 처리 방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까지 마쳤는데, 이제 박연차 게이트에서 남은 부분은 무엇입니까?
답) 일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친구이자 기업인인 천신일 씨에 대한 수사 등이 남아있습니다.
문) 4.29 재보궐 선거 결과도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지요.
답) 네, 지난 수요일의 4.29 재보궐 선거의 관심사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현 위치를 측정해 볼 수 있는 5군데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였습니다. 이 선거에서 집권 한나라당은 한 명도 당선시키지 못하는 참패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은 인천 부평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해서, 한 사람도 당선시키지 못한 한나라당 보다는 좀 낫다고 할 수 있으나, 텃밭인 전주에서 두 석이 모두 무소속 후보가 당선됨으로서, 그리 개운한 기분은 아닙니다.
또 한나라당은 텃밭인 경주에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됨으로서, 현 집권당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싸늘하다는 현실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당인 한나라당이나 제 1야당인 민주당 모두 현재로서는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뜻에서의 개편 등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