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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초점] 국방위원회 산하기관인 재판소 


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원기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문)최 기자, 북한이 억류중인 미국 여기자 2명을 재판을 회부하겠다는 소식이 눈길을 끄는데, 이 뉴스부터 다뤄볼까요.

답)네, 북한이 억류중인 미국 여기자 2명을 재판에 회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24일 "미국 기자들에 대한 조사를 결속했다"며 "그들을 재판에 회부하기로 정식 결정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의 유나 리 기자와 로라 링 기자는 지난달 17일 두만강 인근에서 취재 중 북한군에게 체포돼 39일째 억류 중입니다.

문)북한이 이 여기자들에게 적용한 죄목은 무엇입니까?

답)'불법입국'과 '적대행위' 2가지입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31일 억류중인 여기자들에 대해 '불법입국과 절대행위 혐의가 확정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문)불법입국은 무슨 얘기인지 짐작이 되는데 '적대 행위'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답)적대행위는 북한 형법 제3장69조에 있는 죄목인데요. 이는 '다른 나라 사람이 조선민족을 적대시할 목적으로 해외에 상주하거나 체류하는 조선 사람의 인신, 재산을 침해 하였거나 민족적 불화를 일으킨 경우 조선민족 적대죄'를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지금 얘기를 들어봐도 죄목이 상당히 모호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그런데 이 여기자들은 언제, 어디서 재판을 받게 됩니까?

답)북한은 재판 일시를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아마 다음주께 첫 공판이 열릴 것으로 보이구요. 재판 장소는 여기자들이 최초로 억류된 함경북도나 평양의 중앙재판소가 될 공산이 큽니다.

문)앞서 북한당국은 이 재판을 국제법에 부합되게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국제법에 부합되게 하고 있습니까?

답)북한은 아마 여기자들이 평양주재 스웨덴 대사관 외교관을 만나게 해준 것을 두고 그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은 변호사 선임을 둘러싸고 문제가 불거질 공산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변호사 선임이 문제라구요?

답)국제법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 북한의 형사 소송법 제4장 108조에도 '변호사의 선정은 피심자, 피소자의 가족, 친척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억류된 두 명의 여기자 본인은 물론이고 미국의 가족들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지금처럼 접견권이 차단된 상태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관측통들은 피의자의 인권보장이나 변호사 선임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한국과 미국에서는 재판이 열리면 검사와 변호사가 열띤 공방을 벌이는 것은 물론 변호사가 피고의 권리를 위해 열심히 변호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북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답)북한에도 재판소와 변호사 그리고 검찰 같은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에서는 현대적 의미의 '사법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적 의미의 사법제도는 무엇보다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법원'을 의미하는데요. 북한에서는 중앙검찰소와 중앙재판소가 국방위원회 하위 기관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재판은 정치적 결정을 위한 요식 행위지, 공정한 재판은 사실상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최 기자, 북한에 호화판 아파트가 등장했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답)네, 한국의 동아일보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신문은 북한의 함경북도 나진-선봉 지역에 4만 달러짜리 호화판 아파트가 등장했다고 전했습니다.

문)얼마나 호화스럽길래 '호화판 아파트'라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답)이 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나선시에는 5층짜리 아파트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아파트에는 총 10가구가 살고 있는데요. 한 집 면적인 3백 평방m 로-90평 정도로- 큰 것은 물론이고, 중국 회사가 직접 전기를 공급하고, 24시간 뜨거운 물이 콸콸 나온다고 합니다.

문)4만달러면 북한에서는 큰 돈인데, 누가 이 집에서 삽니까?

답)주로 돈이 많은 외화벌이 회사 사장들이 산다고 합니다.

사회)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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