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무부 법률고문 내정자 고홍주 씨를 둘러싼 논쟁들
2. 미국 내 현대자동차 판매율 호조
(문) 미주 한인들의 이민 역사는 이제 100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그 특유의 열정과 근면함으로 미국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바 있죠? 이 미주 한인 역사를 살펴보면, 훌륭한 인물들이 많은데요, 최근에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은 역시 예일대학교 법과 대학원 학장인 해롤드 고, 한국 이름으론 고홍주 학장이죠?
(답) 네, 이 고홍주 학장은 그동안 미국 내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잘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미국에서는 진보적인 성향을 지닌 국제법 학자로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연방 대법관 후보로도 심심찬게 거론되는 인물이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 고홍주 박사 가족의 교육 방식이 큰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문) 이 고홍주 예일대 법대 학장, 지난 달 말에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서 국무부 법률고문으로 임명됐는데, 이를 두고 보수진영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답) 그렇습니다. 이 자리는 국무부가 펼치는 제반 정책에 대해서 법률적인 조언을 해주는 자리입니다. 이 법률고문 자리는 국무부의 정책결정에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죠?
(문) 그렇게 중요한 자리라면 이 자리에 누가 들어오는 가를 많은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었을텐데, 보수파들이 고홍주 법률고문 내정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답) 네, 이에 대해서는 잠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통 나라 사이나 국제적으로 발생한 일들을 다루는 법을 국제법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국제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참 말들이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만일 국제법과 국내법이 서로 반대되는 내용을 갖거나, 아니면 국제법을 지키면 자국이 손해를 보게 될 때, 이 국제법을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집권 8년동안 국제법보다는 미국의 법이나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폈죠?
(답) 그렇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라크를 침공했고요,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하고 있는 교토 의정서 가입을 거부했습니다. 이 교토 의정서 가입은 미국 기업들에게 너무 큰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거부했지요. 이런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보수파들은 미국의 이익에 해가 된다면, 국제법이나 국제조약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 그렇다면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고홍주 내정자는 국제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장이겠군요?
(답) 네, 고홍주 국무부 법률고문 내정자는 이같은 자신의 입장을 ‘다국적 법률학’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고 내정자는 국제법의 내용과 취지가 세계 각 나라의 법률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나라가 정책이나 법률을 만들고 이것들을 적용할 때, 자유나 인권, 민주주의 그리고 환경보호 같은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가치들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그런 말이죠.
(문) 그렇다면, 이 고홍주 내정자는 전임 부시 대통령이 펼쳤던 정책들에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겠군요?
(답) 네, 고홍주 내정자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비난한 바 있고요, 또 부시 전 행정부 아래 행해졌던 가혹한 심문 기법이나 비밀도청 등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문) 물론 고홍주 내정자의 이런 성향들, 보수파들의 심기를 자극했겠죠?
(답) 그렇습니다. 보수파들은 고홍주 내정자가 국무부의 법률고문으로 임명되면, 이라크 전쟁과 같이 미국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국제분쟁에 독자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수파들은 또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국제법이 미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며 고홍주 내정자의 국무부 법률고문 임명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연방 정부의 고위직에 올랐고, 현재 연방 대법관 후보로도 물망에 오르고 있는 고홍주 국무부 법률고문 내정자입니다. 이런저런 논란이 있지만 어찌됐건 같은 한국인으로 이 고홍주 내정자가 자랑스러운 것은 사실인데요, 고홍주 내정자의 임명,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네요.
(문)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답) 네, 한국과 관련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릴까요? 현재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파산 위기에 처해서, 미국산 자동차가 잘 팔리질 않고 있는데, 유독 한국산인 현대자동차가 선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 기사를 보니까, 현대자동차는 지난 1분기 자동차 판매대수가 1.5% 상승했군요? 특히 지난 1월에 미국산 자동차 판매대수는 평균 38%나 떨어진 반면에 현대 자동차 판매 대수는 14%나 상승했구요. 그런데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이렇게 선전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답) 전통적으로 미국 안에서 현대차는 싼 가격 때문에 소비자들을 끌어 들일 수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독특한 판매전략을 쓰고 있죠? 뭐냐면, 만일 자동차를 사고 구매자가 일 년 안에 직장을 잃으면 차를 반납하고 차 대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돕니다.
(문) 아무래도 경제위기 때문에 직장을 잃는 사람들이 많아진 상황을 고려한 전략 같은데, 나름대로 미국에서 큰 반응을 얻고 있는 모양이군요?
(답) 그렇습니다. 현대차의 이런 조치에 놀란 지엠과 포드 자동차도 이와 비슷한 전략을 선보인 바 있죠? 그런데 이런 전략말고도 현대차가 잘 나가는 또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팔리는 자동차는 워런티라고 해서, 일정 기간이나 일정 주행거리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무료로 고쳐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보통 5년 6만 마일 워런티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대자동차는 무려 10년 10만 마일 워런티를 제공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싼 차 값에 파격적인 보증기간 그리고 실직자를 고려한 차 반환제도 등으로 요즘 현대자동차, 미국 안에서 환호성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자동차의 품질을 향상시킨 것도, 미국 소비자들이 현대차에 눈을 돌리는 이유 중에 하나겠죠? 현재는 현대차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4%에 불과하지만, 이 같은 참신한 발상과 품질로 승부한다면, 한국산 자동차가 일본 자동차와 어깨를 나란히 할 날도 머지않아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