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미국의 금융위기와 경기침체가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미국인들이 그동안의 무분별한 소비와 과도한 차입을 지양하게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가이트너 장관의 경제 진단과 처방을 알아 보겠습니다.
최근 수개월 동안 암울한 경제지표가 지속적으로 발표된 데 이어 지난 주 미국 주택시장과 다른 경제 분야에서 작은 희망이 엿보였습니다.
일부 대기업들의 수익구조가 개선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미국 정부의 금융계 구제 방안이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 내면서 미국과 일부 국가들의 주식 가격을 대폭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이 같은 결과를 환영하면서도 즉각적인 경제 회생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가이트너 장관은 희망적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맞지만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벗어나는데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가이트너 장관은 경제 회생 과정이 공평하게 진행되지 않을 뿐 아니라 평탄하게 이뤄지기도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가이트너 장관은 미국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힌 데 이어 NBC 방송에 연이어 출연해 위태로운 현 미국 경제와, 금융계 상황이 장기적으로는 긍정적 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가이트너 장관은 이번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미국인들이 과도한 차입을 통한 무분별한 소비행태를 절제하고 자신의 소득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미국 경제도 훨씬 강력해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가이트너 장관은 또한 건전한 재무구조와 채무 감소를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경제 회생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인사들은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과도한 정부 지출의 전형적인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첫 임기가 끝나는 4년 뒤까지 재정 적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언했지만 현 예산 운용 방식으로 미뤄볼 때 정부 부채가 오히려 두 배로 늘어날 것이라는 비판입니다.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패한 공화당의 존 매케인 상원의원도 NBC 방송에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매케인 의원은 정부가 지출을 통제하지 않을 경우 달러화의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 실업률, 세금이 모두 치솟았던 지난 70년대 말과 80년대 초 상황이 재현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번 주 런던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 정상회의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비슷한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이트너 장관은 그러나 경제 위기 상황을 타개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위험한 것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적은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자유시장 체제 스스로는 세계적인 금융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