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군 현대화의 속도와 규모를 계속 확대하고 있고 특히, 증강일로의 군사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관한 중국지도자들의 의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국방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중국이자국 국경에 상당히 근접한 지역에서조차 미국의 군사력에 실제로 맞설 수 있게 되기까지는 아직도 여러 해가 더 걸릴 것이라고 미 국방부 보고서는 평가했습니다. 중국 군사력에 관한 국방부 보고서는 중국군의 현대화와 팽창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 지도자들의 군사력 활용에 관한 의도가 불분명힌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나내면서도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연방의회의 요청에 따라 중국군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계속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중국군의 첨단기술 분야 등 현대화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자국 영토로부터 먼 지역에서 상당한 규모의 군사력을 유지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2020년 이후가 될 것이라고 미 국방부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특정 지역에 대한 적의 접근을 저지 하거나 적국의 컴퓨터망 내지 우주배치 시설을 공격할 목적의 파괴적 기술에 투자함으로써 중국군의 제한된 능력을 보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이 전략 핵미사일을 질적, 양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중국의 민간 지도자들과 군사 지도자들이 자국의 핵무기 또는 인공위성 타격 능력이나 사이버 전쟁능력 등을 동원하는데 따른 국제적 연관성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다는 증거가 별로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중국의 군현대화, 팽창 노력이 아시아의 군사적 균형을 바꾸어 놓고 있으며 아시아 이외 지역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특히 타이완과 마주하는 타이완 해협 연안지역을 따라 군사력을 계속 구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의 제프리 모렐 대변인은 중국의 이 같은 사태진전은 혼란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타이완 해협 연안지역에서 군사력 구축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은 타이완 총통선거 이후 본토 중국과 타이완 정부간의 긴장상태가 완화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당혹스럽다고 모렐 대변인은 지적합니다.
중국은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공격에 대해 있을지도 모를 미국의 개입을 억지, 지연, 저지하는 전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추정합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타이완이 독립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막을 다른 대안이 없다는 중국 지도자들의 판단이 있을때에만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할 것이라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의 국방예산에 관한 투명성과 전략적 의도에 관한 정보를 보다 더 공개하도록 촉구하고 이는 한 나라의 군사력 축적에 따르는 의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중국측의 개선은 매우 한정되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습니다.
제프리 모렐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의 군사력 투명성 확대와 미국과 중국간 군사적 접촉 증진은 중국의 군사력 팽창이 충돌로 귀결되는 것을 방지하는 관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모렐 대변인은 미국과 중국이 충돌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방치한다면, 서로 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양국의 군사 대 군사 관계와 교류, 대화 그리고 투명성을 확대하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을 막는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작년 10월 미국의 타이완에 대한 군사판매 승인에 항의해 양국간 군사접촉을 중단했습니다. 모렐 대변인은 그러나 이달 초 남중국해 국제해역에서 발생한 미 해군의 임피커블호와 중국 선박들간의 대치사건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미국간 군사접촉이 곧 재개될 예정인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