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지난 2007년부터 착수하려던 대북 식량안보 사업을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일회적인 식량 지원이 아니라 품종 개발 등을 통해 농업 자생력을 길러주는 장기 지원계획입니다. 유럽연합은 이밖에 2백만 유로 규모의 식수와 위생 지원 사업도 시작할 계획입니다. 서지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럽연합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올해부터 총 3500만 유로 (미화 4천5백만 달러) 규모의 북한 내 식량안보 사업(Food Security Program)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위원회 지원국 아시아 지역 담당자는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2007년 계획됐던 '식량안보 사업'이 지연돼 지난해 말 사업을 수행할 6개 비정부기구와의 최종 조인을 마쳤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에 참가하는 비정부기구는 독일의 '저먼 애그로 액션(German Agro Action)', 영국의 '세이브 더 칠드런'(Save the Children), 아일랜드의 '컨선 월드와이드'(Concern Worldwide), 프랑스의 '트라이앵글'(Triangle)과 '프리미어 어전스' (Premiere Urgence) 등 북한에 사무소를 두고 활동 중인 유럽의 5개 단체와 벨기에에 본부를 둔 국제 비정부기구인 '핸디캡 인터내셔널'(Handicapped International) 등 6곳입니다.
유럽연합위원회는 이들 6개 유럽 비정부기구들을 통해 오는 2010년까지 총 3천5백만 유로를 북한에 지원하게 되며, 초기 지원금은 8백만 유로 (미화 1천만 달러) 규모입니다.
유럽연합위원회의 대북 식량안보 사업은 완제품의 식량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품종 종자나 농업기술을 지원해 농업 생산량 증대를 돕는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유럽위원회는 대북 식량안보 사업 보고서에서 지난 몇 년 간의 대북 식량 지원 이후 북한의 구조적, 만성적 식량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긴급구호 식량 지원에서 농업 생산량을 증대하고 재활을 돕는 방향으로 초점을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위원회는 또 3년 계획으로 2백만 유로 규모의 북한 내 식수와 위생 지원 사업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유럽위원회 지원국 관계자는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오는 여름쯤 사업 공고를 낼 계획이며, 실제 사업 착수는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식량안보 사업과 마찬가지로 유럽위원회가 대북 지원 사업의 규모와 요건을 발표하면, 유럽에 본부를 둔 민간단체들이 참가를 신청해 예산을 배정 받아 대북 지원 활동을 펼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유럽위원회 지원국 관계자는 현재 대북 지원 사업으로 배정된 예산은 매우 제한돼 있으며, 앞으로 추가 식량 지원 사업 예산은 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올해부터 착수되는 식량안보 사업 예산 3천5백만 유로는 당초 지난 2002년 배정된 것으로, 현재까지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가 올해 뒤늦게 쓰이게 된 것입니다.
EU의 대북 지원에 대해 연구해 온 이탈리아 밀라노대학의 악셀 버코프스키 교수는 몇 년 전만 해도 EU는 가장 큰 규모로 대북 지원을 했었지만 현재 3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EU의 북한 안보 상황 등에 대한 영향력 역시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버코프스키 교수는 EU는 미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도주의적 지원과 안보 문제를 연관시키지 않고 있으나, 거꾸로 EU의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 규모 축소가 EU의 북한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감소에 영향을 미친 셈이라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