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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남북 통신 차단 대책 마련


북한 측의 군 통신 차단 조치와 관련한 자세한 소식을 서울의 김규환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북한 군이 군 통신선을 차단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한국 정부가 긴박한 움직임을 보였을 텐데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군 통신을 차단하겠다고 발표한 오늘 새벽부터 한국 정부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새벽 6시부터 홍양호 차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 등 통일외교안보 부처 장관들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긴급 현안보고를 했습니다. 한국 정부 대응책의 초점은 개성공단 인력에 대한 안전 문제입니다. 남북 간 군 통신이 끊겼기 때문에 한국에 있던 개성공단 인력들이 개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개성에 체류 중인 인력들의 안전 문제도 확인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남과 북 사이에 군 통신선은 서부 지역에 6선, 동부 지역에 3개선이 있었는데 서부지역은 지난 해 5월 단절됐고 동부 지역 3개선만 가동 중에 있다가 오늘 차단됐습니다.

(진행자) 군 통신선 차단 조치로 개성공단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개성공단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경의선 육로를 통해 복귀할 예정이던 개성공단 관계자 80 여명이 북한 측이 입경 동의를 하지 않음에 따라 귀환하지 못했습니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

“현재 이들 80명은 현재 귀환하지 않고 있고 현재 출입사무소에서는 귀환 가능성에 대비해서 업무를 계속 시간이 지났지만 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만약 개성공단 한국 측 인원의 귀환이 오늘 내일 중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개성공단 체류자들의 신변안전 문제가 본격 대두되면서 남북관계가 심각한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 소식통은 “북한 측 출입관리 당국은 출입경 허가를 내 달라는 한국 측 요구에 대해 ‘상부의 지시’라며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설득을 계속하고 있으니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오전에는 방북을 신청했던 7백20 여명의 개성공단 관계자들이 북한 측의 불허로 방북하지 못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군 통신선 차단의 원인이 된 ‘키 리졸브’ 훈련이 오늘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훈련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유사시 미군 증원군이 한국 방어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숙달하기 위한 키 리졸브 한미 연합군사연습이 오늘부터 한국 전역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오는 20일까지 실시되는데, 훈련 첫 날 진해 항만기지에서 실시된 미 해군, 해병 병사들의 항만 방어훈련 내용이 일부 공개됐습니다. 올해 키 리졸브 훈련에는 주한미군 1만2천 여명을 포함해 미군 2만6천 여명이 참가했습니다.

한국 첫 이지스함인 세종대왕 함을 비롯해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인 9만 6천t급 ‘존 스테니스’호와 핵잠수함, 이지스 구축함 등 미 해군 함정 10여척이 투입됐습니다. 이번 훈련 기간에는 한미 연합 야외 기동연습인 독수리 훈련도 실시되며 한국군은 군단급, 함대사령부급, 비행단급 부대 등 2만 명 이상이 참가합니다.

(진행자) 그런데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이 이례적으로 ‘키 리졸브’ 훈련에 대해 언급했다지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은 키 리졸브 훈련은 해마다 치러지는 연례 연습이며, 정치적 상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샤프 사령관은 이번 연습은 지휘관의 판단력을 높이고 양국 장병을 훈련하고 지도하며 조언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미연합사령관이 한•미 연합훈련을 하면서 연습 취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인 일로서 북한을 향한 메시지라는 것이 대체적인 해석입니다.

(진행자) 끝으로, 북한은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해 ‘광명성 2호’ 인공위성 발사란 주장을 펴면서 이를 요격할 경우 군사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위협했다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광명성 2호’ 발사에 대한 요격 행위에는 가장 위력적인 군사적 수단으로 즉각 대응 타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분별을 잃고 우리 위성에 대한 요격으로 넘어간다면 우리 혁명무력은 주저 없이 투입된 모든 요격 수단들 뿐 아니라 요격을 음모를 꾸민 미-일 침략자들과 남조선 괴뢰들의 본거지에 대한 정의의 보복 타격전을 개시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평화적 위성에 대한 요격은 곧 전쟁을 의미한다.”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과 별도로 북한군 최고사령부도 인민군 장병들에게 만반의 전투 준비를 갖출 것을 명령했습니다. 최고사령부는 호전광들이 침략전쟁을 강요한다면 단호하고도 무자비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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