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문) 날씨는 점점 따듯해져서 봄이 오는 것같은데 한반도는 바람 잘 날이 없군요. 북한이 '남한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또다시 위협을 가했다구요?
답) 북한은 5일 '남한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위협을 가했습니다. 북한의 조국평화 통일위원회 (조평통)은 이날 담화를 통해 한-미 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군사 연습 기간 중 동해 영공을 통과하는 남조선 항공기의 항공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북한은 그 동안 함경북도 무수단리에서 인공위성 또는 미사일 발사를 준비해왔는데요. 이는 북한이 곧 미사일을 발사하겠다는 것인가요?
답)아직은 좀더 두고 봐야 할 것같습니다. 다만 북한의 이번 발표 중에는 3가지 단어가 눈길을 끄는데요. 하나는 동해, 둘째는 남한 민항기 그리고 키 리졸브 한-미 군사훈련입니다. 이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방향으로 동해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구요. 또 이를 계기로 남한을 압박하는 동시에 '키리졸브' 한-미 군사 훈련 중단을 시도해보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특히 북한이 '남한의 민항기 안전을 담보 못한다'고 밝힌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답)이 것은 남한에 대한 노골적인 위협인데요. 북한의 이 같은 입장을 사리에 맞지도 않을뿐더러 그 동안의 북한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북한은 그 동안 자신들이 '시험용 통신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과학용 인공위성을 며칠, 몇시, 몇분에 발사 할 예정이니 이 지역을 통과하는 항공기들을 미안하지만 이 시간을 피해서 운행해 달라'고 밝히는 것이 국제적인 상식이고 사리에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발사 일시와 시간은 밝히지 않은채 '남한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할 수없다'고 하니까, 이 것은 남한에 대한 위협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관측통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조평통의 이번 담화가 북한의 종전 입장과도 배치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답)북한이 그 동안 내세운 '우리민족끼리'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 10년간 남북한이 '우리민족끼리'정신에 따라 서로 화합하고 남북 관계를 개선해서 장차 통일을 이뤄나가자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은 다른 나라도 아니고 남한의 민간 항공기를 지목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위협을 가했는데요. 이는 그 동안 김정일 위원장이 말해온 '우리민족끼리'가 허구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대목이라고 관측통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이번 발표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답)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번 발표에 대해 '비인도적 처사'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도 북한의 도발적 언동과 관련해 "북한이 우리와 대화를 거부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남북관계와 한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며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국무부도 5일 북한의 이번 발표는 한반도 긴장 완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며 "북한은 민간 항공기를 위협하지 말고 6자회담 의무와 합의를 이행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이런 가운데 미국의 보즈워스 특사는 '평양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구요?
답)네,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특사인 스티븐 보즈워스 대사가 현재 한-중-일 3개국을 순방 중인데요. 보즈워스 대사는 5일 도쿄에서 "가능한 빨리 북한을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문)앞서도 한-미 합동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얘기를 했지만, 북한이 이 훈련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면서요?
문)네, 한국과 미국은 오는 9일부터 연례 군사 훈련인 '키 리졸브' 훈련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북한은 6일 열린 유엔사령부와의 장성급 회담에서도 이 훈련이 '북침 연습'이라며 훈련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북한은 이 훈련이 계속 '북침 준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주장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습니까?
답)북한의 이른바 '북침준비'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키 리졸브 훈련'은 한국과 미국이 매년 실시하는 연례적인 방어 훈련입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30년 이상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해왔는데요. 그 동안 단 한번도 북한을 공격하거나 공격할 의사를 보인 적이 없습니다. 또 군대가 있는 한 훈련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관측통들은 북한이 최근 이 같은 주장을 자꾸 하는 것은, 있지도 않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충성을 끌어내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회)뉴스 초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