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보호무역, 경제 난관 심화’


국제 금융위기와 그로 인해 많은 나라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급격한 경제 하락 현상이 곧 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은행들이 불량대출 때문에 문을 닫았습니다. 파산하지 않고 남은 은행들은 대출을 중단했기 때문에 사업체들과 개인들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또 경기가 둔화되면서 수 백만 명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요 감소로 국제무역이 위축되면서 금융위기를 초래한 과잉대출 문제가 없는 나라들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곤경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각국 정부는 은행들이 대출을 재개할 수 있도록 막대한 자금을 금융권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감면되고 일자리 창출과 기간시설 재건, 소비자 신뢰와 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 지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많은 나라들은 재계와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에 이어 이들을 외국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면 무역장벽이 생기고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면서 목소리도 커지게 마련입니다. 지난 해 여름 금융위기가 시작된 이래 남미의 아르헨티나, 아시아의 인도와 인도네시아,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관세를 높이고 특별 수입허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수출상품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자국 기업체들과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보호무역주의로는 아무 것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은 경제적 난관을 심화시키고 성장의 잠재적 동력을 멎어버리게 합니다. 세계은행은 올해 국제무역 규모가 2.1 %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1982년 이래 처음으로 국제무역이 줄어드는 것을 뜻합니다.

미국은 새 행정부 출범과 함께 무역정책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미국시장을 계속 개방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교역상의 책무를 위반하거나 보호무역주의 신호를 보내는 행동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성장을 회복하고 번영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지금 국제무역의 약화는 현재의 어려운 여건을 더욱 극복하기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