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의 새 정부가 후원한 언론법이 사실상, 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언론들에 대해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케냐정부는, 언론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언론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음와이 키바키 대통령의 독립기념일 경축 연설 도중 소란을 피우던 사람이 강제로 끌려나갔습니다. 기자들은 이 이례적인 상황을 녹화해 방송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언론 관계자들은 이런 상황을 보도하는 것이 머지 않아, 불가능한 일이 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케냐의 통신 수정법안, 이른바 '2008언론법안'이 지난해 말 의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은 주로 위성이나 휴대전화, 인터넷과 같은 통신기술의 사용과 증가를 규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법의 제 46조는 정부가 임명한 케냐 통신 위원회, 약칭 CKK 에, 방송 프로그램의 방식과 시간, 그리고 형태의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항으로 인해 케냐의 전국방송사,최고경영자이자 언론사 소유자 협회 회장인 리누스 기타히씨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CCK는 주파수를 배당, 허가하는 기관이지만, 앞으로는 방송사의 활동과 방송의 내용을 규제 할 것이라며, 만약 마음에 들지 않는 방송내용이 보도되면 기자들을 해고하고, 결국엔 방송사의 주파수까지 철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리누스 기타히 씨는 우려합니다.
기카히씨는 이렇게 통신위원회의 규제조치가 현실화되면, 특히 정부의 비리를 폭로하는 독자적인 심층 추적보도 활동은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기타히씨는 케냐 언론 위원회에 자율 규제 권을 부여해, 언론의 기준을 제시하고, 방송 내용을 결정토록 하라고 정부에 촉구합니다.
그러나 케냐 국방부의 데이비드 무실라 차관은 과거에 자율 규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면서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최근 언론과의 회견에서 무실라 차관은 2007년 선거 후에 촉발했던 폭동 사태에 관한 언론 보도를 예로 들었습니다.
선거 후 올해 초까지 계속된 폭력사태의 주요요인은 휴대전화와 FM 라디오 방송이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서 르완다 대학살 때에도 라디오 방송 때문에 상태가 악화 됐었다고 무실라차관은 말했습니다.
언론 자유권 옹호자들의 또다른 우려는 새 언론법이 국가 비상사태중에 치안 장관에게 언론사들을 급습해 장비를 압류하도록 허용하는 규제조치를 확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공공의 안전과 안정을 유지한다는 법조항입니다.
또한 이 언론개정법은 언론법을 위반하는 자들에게 과중한 벌금과 구금형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언론 종사자들은 언론을 침묵 시키기 위해 그 같은 법률을 제정하고 이용하려 한다고 정치인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실라 차관은 언론을 침묵시키는 것이 정부의 의도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무실라 차관은 언론인들의 불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서도, 그러나 사람들은 규제 받기를 싫어하고 무엇이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점에서 언론인들의 불안감을 이해할 수 있다며 무실라차관은 그 동안 케냐언론은 규제를 받지 않고 활동했으나 이제는 정부가 규제하려 하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케냐의 고위 관리들은 반대입장이 널리 확산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해, 새 언론법의 개정을 정부가 고려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