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락 오바마 대통령 새 행정부의 경기부양 법안이 연방의회 상원에서 통과된지 하루만 인 11일, 상원 금융위원회는 티모시 가이트너 신임 재무장관을 출석시켜 행정부의 금융계 구제계획을 구체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가이트너 장관은 이번 청문회에서 금융계 구제계획의 구체적 방안이 발표되지 않은 좌절감을 느낀 의원들로부터 신랄한 질문공세를 받았습니다. 좀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추락한 미국 금융계를 구제할 행정부의 광범위한 개괄적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재정난에 빠진 은행들을 구제해, 대출을 확대하는데 최대한 2조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가이트너 장관이 발표한 구제계획에는 소비자와 기업체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고 부실 부동산 자산을 민간회사들이 매입하도록 연방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가이트너 장관은 구제계획의 세부내용을 금융 위원회에 확실하게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출신, 공화당 소속, 린지 그램 의원은
새 행정부가 금융계 구제계획 시행을 위해 의회에 추가 재정을 요청할 것인지 여부를 따져 물었으나 가이트너 장관은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가이트너 장관은 현 시점에선 답변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좋은 방안을 모색중이기 때문에 결정되는대로 의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램 의원은 가이트너 장관이 세부내용을 모르는 것으로 판단하고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가이트너 장관은 그러나 지난해, 의회가 전임 부시 행정부에게 승인했던 7천억 달러의 구제금융 자금 가운데 3천1백50억 달러가 아직 집행되지 않은채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램 의원은 금융계와 주택시장 위기를 해결하려면 지금 남아있는 자금은 불충분하다고 지적하면서 새 행정부는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것이라고 다구쳤습니다.
가이트너 장관은 금융계 구제계획의 세부내용을 제시하지 못한데 대해, 금융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이트너 장관은, 구체적인 내역을 원하는 의원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금융계 구제계획의 세부내용에 관한 협의 과정이 지금 시작됐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지금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신중히 처리하려 한다고 가이트너장관은 강조했습니다.
한편, 상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켄트 콘라드 의원은 행정부가 금융계 구제계획 시행을 위해 필요한 추가재정을 의회에 요청할 것인지 여부를 언제 알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의원들로선 연방정부의 연간 예산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그걸 알아야 그에 맞추어 대책을 세울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이트너 장관은 콘라드 위원장의 질문에 대해 새 행정부가 앞으로 몇 주일안에 좋은 방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