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원기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문) 최 기자, 어제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답)네, 어제 한국과 미국의 정보 당국은 장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대형 원통형 물체를 실은 열차가 움직이는 장면을 포착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문제의 열차가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의 미사일 발사장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수단리는 지난 1998년 8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곳입니다.
문) 당초 이 미사일이 평안북도 동창리의 미사일 발사장으로 향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답) 당초 한국과 일본 언론이 ' 이 미사일이 평안북도 동창리의 미사일 발사장으로 향하고 있다'고 보도를 해서 다소 혼선이 있었는데요. 결국 이 미사일은 함경북도의 무수단리로 향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문) 북한이 미사일을 무수단리로 옮긴 것은 '말로만 하지 않고 무력 행사를 하겠다' 또는 '일본과 미국을 겨냥해 미사일을 쏠 수도 있다'이런 의미인데요. 미국과 일본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답)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면서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일본의 나카소네 히로후미 외상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면서 "만일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다면 그에 따른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 국무부도 북한의 움직임에 "이는 도발적인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문)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답)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자 결의안을 채택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1718호입니다. 그런데 이 결의안 2항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북한이 이 결의를 위반한 것이 되고 안보리를 그에 따라 대북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문) 주한미군 사령관도 북한에 대해 경고를 했다구요?
답)네,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4일 북한에 대해 '미사일을 발사하지 마라'고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샤프 사령관은 이날 서울에서 가진 조찬 강연에서 "북한에 미사일 발사 훈련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며 "한-미 연합군은 북한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이것은 가정입니다만, 만일 북한이 3-4월께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답)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북한은 상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 드린대로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1718호의 위반입니다. 따라서 유엔은 안보리를 소집해 북한의 행동을 규탄하고 대북 제재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이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이를 자신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도발로 간주할 공산이 있습니다.따라서 미-북 관계를 풀어가기 힘들어 질 공산이 크구요, 또 한국과 일본도 자체적으로 대북 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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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제 북한으로 가볼까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협동농장을 현지 지도했다구요?
답)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함경북도 함주군의 한 협동 농장을 현지 지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일 위원장은 함주군의 동봉 협동농장을 둘러봤는데요. 김위원장은 "경지 면적이 제한돼 있는 우리 실정에서는 정당 수확고를 높여야 한다며 지력을 높이고 주체 농법대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문)김정일 위원장이 주민들의 먹는 문제에 관심을 가진 것은 일단 반가운 일인데요, 이 발언 내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답)김정일 위원장이 식량증산 특히 정보당 수확고를 높여야 한다고 말한 것은 좋은데, 문제는 지력을 높이거나 우량 품종만으로는 식량을 증산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 한마디로 '진단은 좋은데 처방은 틀렸다'는 얘기인데, 왜 그렇습니까?
답)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의 농부는 한해 1정보당 2.5t 정도의 쌀과 강냉이를 생산합니다. 반면 한국과 중국의 농부는 정보당 5t의 쌀과 강냉이를 생산합니다. 한국이 북한에 비해 곱절의 소출을 올리는 것이지요. 문제의 핵심은 북한의 종자나 지력이 한국에 비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농업제도에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농토가 1백% 농부 자신의 것입니다. 따라서 종자 선택도, 농사도, 처분도 모두 자기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농사가 잘되고, 소출을 많이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도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정보다 수확을 올리려면 중국을 본받아 '가족농'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