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원기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문)최 기자, 날씨가 좀 풀렸나요. 제주도에는 벌써 노오란 유채꽃이 폈다는데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남북관계는 바람 잘 날이 없군요. 북한이 무슨 핵군축 회담을 하자고 했다면서요?
답)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핵군축 회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총참모부 대변인은 또 기자와의 문답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남한도 검증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북한은 전에도 비슷한 주장을 한 것같은데, 다시 이 같은 주장을 한 의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답)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해 연말부터 남한의 이명박대통령을 압박하고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의 주의를 끌기 위한 일련의 성명을 발표해왔는데요. 이번 성명도 그 같은 행동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또 북한이 미국과의 핵협상 재개를 앞두고 자신의 핵보유국 위치를 굳히고 보다 많은 양보를 받아내기 위해 이 같은 성명을 발표한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문)한국은 북한의 이번 성명 발표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답)한국정부는 북한의 이번 발표를 '상투적인 떼쓰기 전술'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1991년 이미 비핵화 선언을 통해 핵무기가 없음을 선언했고, 국제 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철저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핵군축 회담을 하자''남한도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얘기입니다.
문)미국은 어떤 입장입니까?
답)미국 정부에서는 시차 등의 문제로 아직 공식적인 언급이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요.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대남 공세에 대체로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북한이 한국의 이명박 정부를 압박하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미-북 관계는 물론이고 북한 자신에게도 손해라는 것이지요. 또 외교적으로도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은 국제적 흐름과 역행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좀더 구체적으로, 북한의 이런 움직임이 왜 국제적 흐름에 어긋난다는 것인가요?
답)지금은 국제 정세의 일대 전환기입니다. 8년 만에 공화당 부시 대통령이 물러나고 오바마 대통령이 등장했구요. 신임 오바마 행정부는 전임 부시 대통령과 달리 좀더 대화를 중시하고, 다른 나라를 배려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나라들은 모두 오바마 정부에 관계 개선을 위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북한 김정일 위원장만이 거친 언사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방금 다른 나라들은 오바마 정부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답)이란은 과거 북한과 함께 '악의 축'에 포함됐던 나라인데요. 이란은 최근 오바마 행정부와의 대화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한편 물밑에서 미국의 전 국방장관이었던 윌리엄 페리를 통해 핵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AFP 통신은 전했습니다. 또 러시아도 과거 미사일 방어망(MD)문제를 두고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는데요. 최근 러시아는 자신이 추진하던 미사일 배치 계획을 스스로 중단했습니다. 한 마디로 이란, 러시아, 쿠바 등 미국의 적대적이었던 나라들은 모두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 긍정적인 손짓을 보내고 있는데, 유독 북한만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문)요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바쁘군요. 김정일 위원장이 예성강 발전소를 현지지도 했다구요?
답)그렇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최근 황해도의 예성강 발전소를 현지 지도했습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31일 김정일 위원장이 예성강 청년 1호 발전소를 둘러보고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북한에는 강과 하천에 많다며 수력발전소를 많이 세울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문)김정일 위원장이 전력 생산에 관심이 많은 것같은데, 김 위원장의 교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답)관측통들은 김정일 위원장이 전력 문제를 푸는 것에 관심을 가진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수력 발전소를 많이 세우라는 지시는 우선 순위에 어긋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은 겨울이 깁니다. 수력 발전소를 세우면 봄, 여름에는 좋지만 겨울인 12월부터 2월까지 석달간 강이 얼어붙어 전력 생산이 잘 안됩니다. 전력 생산 효율이 낮다는 것이지요. 또 중소형 발전소도 품은 많이 들어가고 전력 생산은 별로 잘 안됩니다. 또 북한에서 전력이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은 '제2경제'라고 하는 군수공업이 너무 많은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전기 문제를 풀려면 군수 공업보다 민간 경제에 전기를 우선 배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좀더 구체적으로 왜 전력 문제를 풀려면 군수 공업을 조정해애 하는지 설명해주시지요.
답)탈북자들에 따르면 북한의 대부분의 공장, 기업소가 가동이 잘 안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전력 대부분을 대포와 탱크를 만드는 군수 분야, 이른바 제2경제가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력 문제를 풀려면 전기를 30%이상 군수 공업에서 민간 기업으로 돌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충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뉴스 초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