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원기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문) 오늘 전해 드린 뉴스 중에 미 하원이 8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을 의결했다는 소식이 가장 큰 것 같은데, 이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답)네, 미 하원은 28일 8천1백90억 달러의 경기 부양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하원은 이날 이 법안을 찬성 244표, 반대 188표로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제 상원으로 넘겨져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문)법안이 찬성 244, 반대 188로 의결됐다는데, 표 분석을 좀 해볼까요.
답)공화당과 민주당은 이날 당론에 따라 투표를 했습니다. 야당인 공화당은 모두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고,민주당은 대부분 이 법안에 찬성했으나 민주당 소속 의원 6명은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문)8천억 달러면 엄청난 돈인데요, 이 돈은 어디에 쓰이게 됩니까?
답)이번에 의결된 법안의 공식 명칭은 '미국의 회복과 재투자'인데요. 말 그대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 기관을 돕고 도로와 교량 같은 사회 기간 사업에 투자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우선 이 돈은 부실 채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행과 부동산 부문 그리고 기업 등에 투입됩니다. 또 초고속 컴퓨터망을 깔고 발전소와 학교를 개건하는데 사용됩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투자를 통해 약 4백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문)듣고 보니 좋은 계획같은데 왜 공화당은 이 법안에 반대한 것입니까?
답)2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재정 적자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8천억 달러라는 돈을 투자한다면, 이 돈은 대부분 국민들의 호주머니, 즉 세금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부가 큰 돈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정부 살림살이가 부실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국민들이 돈을 내서 왜 금융 기관에 돈을 지원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이유로 공화당은 이 법안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문)시장은 이번 경기 부양안 의결 소식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답)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도로와 다리를 놓고 학교를 세우면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경제가 살아나게 됩니다.따라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번 소식을 반기고 있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주식 시장도 이 소식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등 긍정적인 분위기입니다.
문)우리가 앞서 미국 경제 얘기를 했지만, 어제 28일은 북한의 '무역절'이었는데요. 오늘은 북한의 무역 얘기를 좀 해볼까요. 현재 북한의 수출고는 어느 정도 됩니까?
답)북한의 지난 2007년도 수출고는 9억2천만 달러입니다. 10년 전인 지난 1997년 북한의 수출량이 9억5백만 달러였으니까요. 북한의 수출은 지난 10년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반면 한국의 수출고는 지난해 4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문)북한의 수출량이 한국의 400분지1도 안 되는 셈인데요, 왜 북한의 수출이 10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답)크게 3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공장과 기업소가 제대로 돌지 않아 외국에 팔만한 물건이 없습니다. 둘째로, 수출이 잘 되려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북한의 지도부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거국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요. 북한 지도부는 수출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세번째로,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 등이 무역 일꾼을 일일이 감시하고 외국에 나가서 장사를 하는 것을 막아서 무역을 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문)달러와 엔화 같은 외화 문제는 어떻습니까? 무역을 하려면 외화가 필요할텐데, 무역회사들의 외화 사정은 어떻습니까?
답)탈북자들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김정일 위원장 직속인 노동당 38호실과 39호실에는 수천만 달러가 있지만 나머지 일반 무역회사들은 달러나 유러화가 없다고 합니다. 외국에 팔 물건도 없고 장사를 할 돈도 없으니 무역이 잘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문)한국, 일본 등이 선진국이 된 것은 국가 지도자가 '수출'을 중시했기 때문인데요. 김정일 위원장은 수출에 큰 관심이 없나요?
답)한국의 대통령은 지난 40년간 매월 '수출진흥 확대회의'를 열어 기업들을 지원하고 수출을 장려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수출이 늘고 한국 경제가 발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신문을 아무리 봐도 김정일 위원장이 수출 진흥 회의를 열거나, 무역성 부장에게 '수출을 늘리라고 지시했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군대나 음악회는 자주 가지만 수출 기업을 방문하는 것같지 않습니다. 이로 미뤄볼 때 김정일 위원장은 경제 발전이나 수출에 별 관심은 없는 것같다고 관측통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뉴스 초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