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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백악관과 의회 - 앞으로의 전망


바락 오바마 신임 미국 대통령은 미국 국민들에게 진부한 정치를 끝내고 국가가 전진할 수 있도록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사에서 으레 초당적 협력을 촉구해 왔으나 연방의회에서는 늘 그렇고 그런 정치가 수 십년 동안 일반적인 관행이 돼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초당적 협력에 관해 좀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대선 유세 때 새로운 형태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자주 언급했고 자신의 취임연설에서 또다시 이를 촉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인들의 정치를 너무 오랫동안 질식시켜온 사소한 분규와 허황된 약속, 비방, 낡은 정치적 교리에 대한 종식을 선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수 십년 동안 미국의 여러 전임 대통령들은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할 때 마다 새로운 차원의 초당적 협력을 이루어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대통령이나 별반 나을게 없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해 11월 대선에서 거둔 승리의 힘과 취임 이전에 공화당에 대해 취해온 첫 시도로 의회에서 의제들이 순조롭게 통과되도록 길을 닦아놓을지도 모릅니다.

하원 소수당인 공화당의 원내대표, 존 뵈너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 취임일에 발표한 성명을 통해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의 경제위기 등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한 해결책에 관해 오바마 대통령과 공통된 바탕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해 초당적 협력의 원칙을 추구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미국 국민들을 그토록 오래 소모시켜온 사소한 정치적 논쟁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치토양을 바꾸자고 촉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같은 전환을 설득과 존중으로 강화하는 것이 취임 초기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선서 직후 국회의사당에 마련된 전통적인 취임오찬에서 건배하면서 미국 국민들은 작년 11월 대선에서 새 대통령과 의원들이 협력해 나가기를 바라는 기대를 자신들의 투표로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인종과 종교, 출신지역을 초월해 화합하고 있다고 오바마 대통령은 지적하면서 이젠 우리들 정치인들이 그렇게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들이 자유와 정의, 관용과 존엄이라는 대의에 대한 전적인 헌신을 해야 한다면서 의회는 미국인들의 마음 속에 들어있는 것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하 양원에서 다수당인 민주당 의석의 훨씬 더 많이 늘어난데다 의원들은 현재의 경제위기를 효율적으로 다루어 나가야 하는 중압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서 자신의 국내외 의제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하원의원 출신 램 엠마뉴엘 백악관 비서실장의 광범위한 의회내 연결망과 오바마 내각의 의원출신 각료들의 의회에 대한 영향력이 오바마 대통령의 의제추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고위 각료들은 취임식 직후 수 십년 이래 가장 중대한 의제인 경제부양책의 의회통과를 위해 지체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경제부양책이 2월 중순까지 완전히 의회를 통과하도록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 대로 8천2백50억 달러에 달하는 부양책의 막대한 규모에 대한 공화당 의원들의 우려를 완화시키기 위해 크게 노력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밖에 금융규제 개혁 문제도 의회의 파당적 분열을 헤쳐나가는 오바마 대통령의 능력에 대한 시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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