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일어나는 흥미로운 소식과 화제를 전해드리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문) 사람들은 보통 어떤 물건을 사려할 때, 물건이 있는 매장에 직접 가서 물건을 보고 구입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요즘엔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매장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는 것을 온라인 쇼핑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최근 일부 주정부들이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물건에도 판매세를 매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더군요?
(답) 그렇습니다. 먼저 이 판매세가 뭔지 설명해 드릴까요? 이 판매세는 영어로 ‘SALES TAX’라고 부르는데요, 미국에서는 어떤 물건을 사든지, 물건을 구매한 액수의 일정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매세로 내야 합니다. 가령 내가 옷 가게에서 10달러짜리 옷을 산다면, 옷의 가격표에는 10달러라고 붙어 있겠지만, 계산대에 가서 실제 치르는 돈은 물건값 10달러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판매세를 더해서, 총 10달러 70센트나 80센트를 내는거죠. 물론 이 판매세의 비율은 각 주마다 다릅니다.
(문)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온라인 쇼핑에서 물건을 살 때 그 동안 판매세를 물지 않았다는 말인가요?
(답) 이제까지 온라인 쇼핑에서 판매세가 100% 면제된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한데요, 가령 온라인에서 상품을 파는 회사가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데, 캘리포니아 주가 아닌 다른 주에 거주하는 고객이 인터넷에서 물건을 주문했다고 하면, 이 물건에는 판매세가 매겨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에 사는 고객이 물건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이 물건에 판매세가 붙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각 주정부들, 온라인 쇼핑회사들이 그들 주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주에 거주하는 고객을 상대로 물건을 팔 때에도 세금을 매기겠다고 나선 겁니다.
(문)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건 역시, 요즘 세수에 목말라 있는 주 정부들이 돈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겠죠?
(답) 아무래도 그런 이유가 가장 크겠죠? 경기가 좋지 않아 세금은 덜 걷히고, 또 써야 할 돈은 늘어나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주정부 입장에서는 새로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곳을 찾아낸 것은 좋은 소식이겠죠? 참고로 온라인 쇼핑의 매출은 2008년 전체 소비 매출의 약 8%에 달해, 총 매출액이 2천 4십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만일 온라인 쇼핑에 판매세가 부과된다면, 이를 통해서 약 30억 달러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보입니다.
(문) 그런데 이렇게 온라인 쇼핑에 판매세를 부과하려는 시도,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답) 물론입니다. 먼저 아마존 같은 대형 온라인 쇼핑업체들은 각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조직적으로 이 판매세 부과를 저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각 주나 카운티 그리고 시 별로 제 각각인 세금 규정도 온라인 쇼핑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시도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주정부가 온라인 상품에 세금 매기기를 버거워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온라인 상품에 세금을 매기려면, 세법을 고쳐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고 합니다. 참고로 인터넷이나 매장에서 물건을 팔 때에 이런 판매세가 아예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알래스카주, 델라웨어주, 몬타나주, 뉴 헴프셔주 그리고 오레건주가 이에 해당합니다.
(문) 돈 가뭄에 시달리는 지방정부들, 그동안 미뤄왔던 온라인 쇼핑에도 세금을 매기겠다고 나섰군요. 이런 주정부들의 시도,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BRIDGE
(문) 김정우 기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답) 네, 미국의 대형병원에서 불법적으로 입수한 장기를 이식하는 수술이 성행하고 있다고,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지가 보도해 화젭니다.
(문)사실 돈 아니면 다른 가치있는 물건 등과 장기를 교환하는 것은 많은 나라에서 불법 아닙니까?
(답) 전세계에서 이란을 제외하고 장기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거래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만, 장기의 불법거래는 갈수록 늘고 있는 형편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추정에 따르면, 신장 같은 경우, 매년 7만 건의 이식수술이 이뤄진다고 하는데요, 이중에서 5분의 1이 불법적으로 거래된 장기를 이용한 수술이라고 하네요.
(문) 이렇게 불법 장기 거래가 늘어나는 이유는 뭔가요?
(답) 인간 장기시장에도 철저하게 시장의 법칙이 적용되는 거죠. 바로 장기를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장기이식 기술이 날이 갈수록 발전하면서, 장기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신장의 예를 들면 미국에서 지난 2008년 10월 현재 신장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1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10년간 세배가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장기기증자는 지난 15년 동안 매년 5천명에서 8천명 사이를 오갔다고 합니다. 수요와 공급의 차가 아주 심하죠? 그래서 기약없이 장기기증자를 기다리다 죽음을 맞느니, 돈을 주고서라도 장기를 사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문) 이렇게 미국에서 불법으로 거래되는 장기들은 주로 어디서 들여오나요?
(답) 아무래도, 돈이 필요한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장기를 파는 경우가 많겠죠? 이들의 장기를 중간에서 밀거래하는 사람들은 주로 국제범죄조직이라고 하는데요, 장기 건당 대략 15만 달러, 한국 돈으로는 2억 원 정도를 받습니다. 장기이식 수술을 위해서 그런데 최근에 특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기침체가 심해짐에 따라 돈이 필요한 미국인들도 자신의 장기를 팔려고 나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 그런데 이런 불법 장기이식 수술이 제3세계가 아닌 미국 내 대형병원에서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는 게 좀 의외군요
(답) 뉴스위크지가 이번 기사를 쓰는 데 정보를 제공한 인류학자 낸시 셰퍼-휴즈 씨는 뉴욕이나 필라델피아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유명한 대형 병원에서, 병원 당국의 묵인이나 방조 하에 불법 장기이식 수술이 행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뉴스위크지의 질문을 받은 대형병원들은, 자체 조사를 해봤지만, 특별한 불법행위를 발견할 수는 없었고, 불법 장기이식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있어, 별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는군요.
(문) 미국에서 신장이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10만 명이 넘지만, 한 해에 5천 건에서 8천 건의 신장 기증만이 이뤄지고 있다니, 정말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