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는 지난 13일 상원 외교위원회의 인준청문회에 앞서 위원회에 별도로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북한 관련 현안 전반에 대해 자세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답변서에는 북한이 핵 합의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경고도 포함돼 있는데요, 손지흔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문: 손지흔 기자! 클린턴 내정자가 제출한 서면답변은 어떤 거죠?
답: 네, 클린턴 내정자는 지난 13일 의회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출석했는데요. 이에 앞서, 위원회의 존 케리 위원장과 리처드 루거 간사 등이 제기한 질문들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답변서는 무려 79쪽에 달하고요, 한반도 문제를 비롯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 각종 국제 현안들을 청문회 때 보다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앞으로 미국의 외교정책을 총괄하게 될 클린턴 내정자의 구상을 한눈에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문: 북한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북한의 행동 여하에 따라 이미 해제한 제재를 부활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 부분이 눈길을 끄는데요.
답: 네, 클린턴 내정자는 북한은 핵 합의 상의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모든 핵무기 계획과 핵 확산 활동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게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이미 해제된 제재를 신속히 다시 부과하고 새로운 제재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클린턴 내정자는 이와 관련해 미국은 "북한의 성과만을 바탕으로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과거 플루토늄 생산과 우라늄 농축 활동의 전반을 규명하고 시리아 등 다른 나라들로의 핵 확산 활동에 대한 의문들을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부시 행정부는 지난 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했는데 앞으로 재지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경고로 들리는군요. 현재 북 핵 6자회담은 북한이 검증 방안에 대한 서면합의를 거부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져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있었죠?
답: 그렇습니다. 북한의 서면합의 거부에 따라 나머지 6자회담 당사국들은 현재 대북 중유 지원을 중단한 상태인데요.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클린턴 내정자는 "오바마 당선자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부시 행정부와 동아시아 지역 동맹국들이 검증 방안에 대해 어디까지 논의했는지 살펴보겠으나 대북 중유 지원 중단 조치를 유지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오바마 당선자는 취임 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이른바 `불량국가' 지도자들과 조건 없이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클린턴 내정자는 어떤 입장입니까?
답: 네, 평양이나 다른 나라 수도에서 외무상 등 북한의 고위 관리들을 만날 준비가 돼 있느냐는 질문에, 클린턴 내정자는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당선자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국익에 보탬이 된다면 자신이 선택하는 적절한 시기와 장소에서 어떤 외국 지도자와도 만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오바마 당선자 취임에 앞서 그동안 북 핵 문제를 전담하게 될 특사 임명 가능성이 거론돼 왔는데요. 결정된 게 있습니까?
답: 아닙니다. 클린턴 내정자는 대북 특사 임명이나 쿠바의 경우처럼 북한과 상호 이익대표부를 교환할지 여부에 대해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클린턴 내정자는 이밖에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 탈북자 등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다며, 오바마 행정부는 미-북 관계정상화 과정 등에서 인권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끝으로, 미국과 한국 간 자유무역협정, FTA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답: 미-한 FTA는 클린턴 내정자와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 모두 반대해 온 사안입니다. 클린턴 내정자는 "오바마 당선자는 부시 행정부가 협상한 미-한 FTA를 계속 반대하고 있다"며 "미국 협상 대표들이 자동차와 트럭, 그리고 다른 제품과 관련해 공정한 조건의 합의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클린턴 내정자는 "한국이 이런 핵심적인 조항들에 대해 협상을 다시 할 용의가 있으면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로 재협상 가능성을 공식화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