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 제공 국가와 원조를 받는 수혜국정부들은 안보와 통치, 개발의 상관관계를 보다 잘 이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같은 지적은 세계은행의 로버트 졸릭 총재가 제기한 것입니다. 좀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는 개발지원은 신중하게 목표를 정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졸릭 총재는 워싱턴에서 미국평화연구소가 주최한 국제 전문가회의에 참석해 연설하는 가운데 이같이 강조하고 취약한 국가들은 국제 안보에 위협이 되는 취약지역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졸릭 총재는 원조제공이 당연시되어서는 않된다며 세계 최빈국들이 등한시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졸릭 총재는 아프가니스탄을 예로 들면서 아편마약의 원료인 양귀비 밀거래자들과 합법적인 정부는 공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졸릭 총재는 남미 콜럼비아의 경험은 마약집단이 합법적인 정부를 점진적으로 장악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양귀비 밀거래 퇴치를 위해 보다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졸릭 총재는 마약거래로 얻는 소득은 거래조직의 최상층에 집중된다고 지적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아편 밀수출로 생기는 소득의 80 %가 1만5천명 미만의 밀거래자들에게 돌아가고 양귀비를 재배하는 35만 명에 달하는 농가에 돌아가는 소득은 20 %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마약 밀거래에 대한 법집행 단속과 농촌 개발을 동시에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졸릭 총재는 강조했습니다.
졸릭 총재는 또 카리브해나라, 아이티를 예로 들면서 원조 제공국들은 매우 취약한 나라에 대한 행정적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졸릭 총재는 아이티에서 국가라는 명분아래 너무 많은 그럴듯한 사업들이 펼쳐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원조 제공국들은 아이티의 통치와 부패퇴치, 합법적인 정부 구성에는 주의를 별로 기울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졸릭 총재는 한편, 라이베리아에서는 경제개발을 위한 정부의 결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졸릭 총재는 원조 제공국들은 재정을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원조효과가 국민에게 신속히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졸릭 총재는 라이베리아의 존슨-설리프 대통령이 말했듯이 오늘 제공하는 원조 1달러가 3년안에 50달러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내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개발사업은 흔히 요구사항에 맞추는 형식적인 기록을 위한 경우가 너무 많고 이전의 부채를 완전히 상환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것이 문제라고 졸릭 총재는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는 라이베리아, 아이티, 아프가니스탄은 모두 어떤 면에서 전형적으로 취약하고 빈곤하며 무력충돌 사태후 외부의 지원을 받는 나라들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이들 세 나라에 개발촉진을 위해 작년에 30억 달러를 투입했다고 졸릭 총재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