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락 오바마 차기 미국 대통령이 다루게 될 핵심 과제 중 하나는 북한의 미래 지도부에 대한 불확실성이라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이들 전문가들은 또 북한의 후계문제로 인한 위기 발생시 중국의 반응이 주목된다고 밝혔습니다. 손지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국가안보. 아시아 정책 학자들의 모임인 '아시아전략실무그룹 (Asia Strategy Working Group)'은 13일 '미국의 아시아 전략 (An American Strategy for Asia)'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의 공동저자인 워싱턴 소재 '미국 기업연구소', AEI의 댄 블루멘탈 연구원 (Dan Blumenthal)은 이날 AEI에서의 보고서 설명회에서, 바락 오바마 차기 미국 대통령이 다루게 될 북한 관련 핵심 과제는 북한의 미래 지도부에 대한 불확실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루멘탈 연구원은 "지금 시점에서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의 후계문제로 인한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적으로 한반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계획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가장 걱정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중국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의 또 다른 저자인 미국 프린스턴대학의 애런 프리드버그 (Aaron Friedberg) 교수는 중국은 지금까지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리드버그 교수는 "미국 정부는 북 핵 문제에서 중국 정부의 역할에 대해 여러 차례 찬사를 보내왔지만 실제로 중국의 지원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기엔 불충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북 핵 6자회담이 검증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차기 미국 행정부는 다음 협상에서 내밀 카드가 적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이미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차기 미 대통령은 특히 보다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새 한국 정부의 협력으로 북한 정부에 대한 기존 압박을 일부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압박도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진정한 결과를 생산해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대북 압박수위에 대해서는 보고서는 협상에 나서도록 독려하겠지만 무장해제 할 정도로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AEI의 블루멘탈 연구원은 "북한은 아직 핵 계획을 포기하겠다는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며 미국은 "북한의 핵 확산과 테러, 공격 등의 가능성으로부터 최대한 스스로를 방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그동안 속임수와 무모한 태도를 보여온 점을 감안해 차기 미 행정부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를 계속 주장하는 것 외에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앞으로 "미국은 6자회담이나 다른 회담의 틀 안에서 일본과 한국과 함께 보다 긴밀한 조정과 공통된 대북 전략적 접근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