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흥미로운 소식과 화제를 전해드리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 '그린 에너지' 개발에 나서는 미국 연방.주정부
- '소 세금' 논쟁
(문) 오는 1월 20일에 미국 대통령으로 정식 취임하는 바락 오바마 당선자는 그동안 '그린 에너지', 즉 사용되고 난 뒤에 공해를 만들어 내지 않는 깨끗한 에너지를 개발하는데, 많은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신임 대통령의 이런 공약에 발 맞춰서 각 주정부들도 이 '그린 에너지' 개발에 앞다퉈 나서고 있죠?
(답) 그렇습니다. 오바마 차기 대통령, 태양열이나 그리고 바람의 힘을 의미하는 풍력, 그리고 다른 재생 가능한 자원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앞으로 10년 동안 1천 500억 달러를 쓰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바마 당선자의 이런 계획은 자동차의 연료효율이라고 하죠, 자동차가 휘발유의 리터 당 얼마를 갈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기준인데요, 이 기준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구요. 또 하이브리드 차라고도 하죠? 자동차를 움직일 때 기름과 전기를 동시에 쓰는 차를 말하는데요, 이 하이브리드 차를 소비자들이 살 때 돈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당선자는 또 매년 1백만 가구의 집에 단열재공사를 해서, 겨울철 연료소비를 줄이고요, 많이 낡은 미국의 전기송전 시설을 고쳐서 전기낭비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문) 오바마 당선자가 이런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고 또 에너지 효율을 높이겠다고 나선 건, 단지 공해와 에너지 소비를 줄이겠다는 목적이 있는 것만은 아니겠죠?
(답) 그렇습니다. 오바마 차기 행정부, '그린 에너지'에 대한 야심찬 투자를 통해서 앞으로 10년간 미국 안에서만 5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이 '그린 에너지'와 관련된 직업이 얼마나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략 1백만에서 4백 만명이 '그린 에너지'와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확실한 건 이런 '그린 에너지' 관련 산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바마 행정부는 또 '그린 에너지'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국제기후변화문제에 대처하는데 있어서 미국이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고요, 외국에서 들여오는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답니다.
(문) 이런 연방정부의 움직임과 별도로 각 주정부들도 '그린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죠?
(답) 네, 몇몇 주 정부들은 최근에 연방정부가 '그린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고 밝히기 전부터,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캘리포니아 주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주 '스마트 그리드'란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계획을 통해 캘리포니아주는 2010년까지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20% 가량을 태양열이나 풍력으로 대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캘리포니아주가, 당장에 돈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이런 대체 에너지 개발에 나서는 것이 좀 의외죠? 또 펜실베니아주는 스페인의 풍력발전기 제조업체인 '가메사'사를 유치해서 1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또 뉴 멕시코 주는 독일의 태양광 업체의 공장을 유치했고요, 대학에 풍력 전문가 과정을 개설하는 등, 전통적인 산업이었던 광업에서 탈피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문) 이처럼 여러 주들이 갖가지 노력들을 펼치고 있지만 '친환경 에너지 기술'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답) 물론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친환경 기술에 돈을 쓰는 것은 세금낭비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과거에 이런 기술에 정부가 투자를 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지미 카터 전대통령 시절에 미국 정부는 합성연료, 즉 석탄에서 석유를 뽑아내려는 기술에 수십억 달러를 썼다가 실패한 바 있고요, 최근에는 옥수수에서 기름을 뽑아내려는 노력이 잠깐 주목을 받았지만, 많은 문제점이 들어나서 완전한 석유의 대체에너지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를 들어 이런 불확실한 대체 에너지 개발에 힘쓰기보다는 효과가 확실한 곳, 예를 들면 새로운 유전의 개발이나, 공해방지장치 개발에 돈을 우선적으로 써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체 에너지 관련 기술이 많이 발전됐고,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인 석유가 점점 없어지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연방정부 차원이나 주정부 차원에서 이 '그린 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어쩔 수없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주정부 중에서 가장 큰 빚을 지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도 이 '그린 에너지'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 이런 노력들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지, 지켜봐야겠죠?
BRIDGE
(문) 김정우 기자,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답) 짧은 소식 하나 전해드릴까요? 미국 환경보호국이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가축에게도 세금을 부가하는 내용의 법을 만들겠다고 예고해 농민단체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문) 그런데 가축을 기르는 과정에서도 온실가스가 나오나요?
(답) 그렇습니다. 바로 가축의 분뇨 때문인데요, 가축의 분뇨는 그냥 버리면 환경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분해해서 처리하게 돼있습니다. 바로 이런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나온다는 거죠?
(문) 그렇다면 얼마의 세금을 가축에게 매기겠다는 건가요?
(답) 예고된 바에 따르면 젖소의 경우는 마리당 연 175달러, 고기용 소는 두당 87.50달러, 그리고 돼지는 20달러의 세금이 부가된답니다. 미국 농민협회는 이런 세금이 생김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생기는 부담이, 우유 같은 경우는 우유 1갤런당, 즉 우유 3.97 리터를 생산하는데, 7센트에서 8센트가 더 들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축에 새로운 세금이 매기면, 가축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의 값이 올라가는 것이 상식이겠죠?
(문) 세금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이런 환경보호국의 시도, 크게 환영받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답) 물론입니다. 특히 큰 타격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축산농민들은 이 법을 'COW TAX', 즉 '소 세금'이라고 부르면서 이 법을 막기 위해서 의회에 압력을 가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정부안에 든든한 우군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농무부입니다. 미국 농무부는 규모가 크지 않은 영세한 축산농가들은 이런 세금을 부담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 'COW TAX'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문) 미국에서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세금이라는 말이 있는데, 만일 이 'COW TAX'가 만들어지면, 소들도 이젠 사람처럼 세금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겠군요? 김정우 기자, 수고했습니다.
(답)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