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원기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문)최 기자, 현재 바깥 날씨가 어떻습니까? 서울과 평양은 모두 맑고 추운 날씨인데 워싱턴은 비가 오는군요. 오늘 눈에 띄는 뉴스는 북한이 경제 분야 내각상 5명을 교체했다는 것인데, 이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답)북한 정부가 지난 연말 한국의 장관에 해당되는 내각상 5명을 교체했다고 한국의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내각상으로 새로 기용된 인물들은 금속공업상에 김태봉, 전력 공업상에 허택, 철도상에 전길수, 임업상에 김광영, 농업상에 김창식등입니다. 또 북한의 대남 업무를 맡고 있는 노동당 통일전선부 부부장에 유영선 조선불교도연맹 위원장이 임명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문)북한은 매년 연말에 인사 이동을 해왔는데, 이번에 내각상이 된 인물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답)이번에 내각상에 된 인물들은 대체로 50-60대로 비교적 젊고 실무 경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허택 전력 공업상은 수풍 발전소 기사장을 지냈으며 김태봉 금속공업상은 부령합금철공장에서 지배인을 역임하는 등 해당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사람들입니다.
문)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들을 내각상으로 발탁한 것은 역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봐야겠죠?
답)그렇게 봐야 할 것같습니다. 북한은 얼마 전부터 2012년을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로 설정하고 경제 발전에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경제 부서장의 물갈이를 통해 이 같은 분위기를 띄우려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문)북한 당국이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니 반가운 일인데요, 과연 북한이 그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답)북한이 구체적인 경제 발전 목표와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2012년에 강성대국이 될지 여부는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진정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국가의 틀, 안보, 대외관계, 가격 체계, 경제 운영 방식 등 5개 분야를 개혁해야지, 과거의 제도와 틀은 그대로 놔두고 내각상 몇사람을 바꾸는 것으로 강성대국이 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북한이 강성대국이 되려면 먼저 국가의 제도와 틀을 바꿔야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답)그것은 북한이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통 큰 개혁'을 해야지 내각상을 바꾸는 것으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농업문제를 예를 들어 볼까요. 북한의 농부는 한해 1정보당 2.5t정도의 쌀이나 강냉이를 수확합니다. 그러나 남한과 중국의 농부는 정보당 5t의 곡식을 수확합니다. 남한과 중국이 북한보다 곱절의 수확을 올리는 것입니다. 북한도 먹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국처럼 '가족농'제를 허용해야지,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명된 협동농장제를 더 이상 계속해서는 안된다고 전문가들을 충고하고 있습니다.
문)북한이 경제 발전을 위해 안보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답)한마다로 북한이 안보를 보장받으려면 베트남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트남은 과거 미국과 전쟁을 벌인 나라지만 지난 1995년 미국과 국교를 맺었습니다. 그 결과 베트남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세력 균형을 활용해 안보를 튼튼히 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하루빨리 핵을 포기하고 미국과 관계를 개선해 자국의 안보를 보장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전문가들은 충고하고 있습니다.
문)북한의 경제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경제 발전을 위해 대외관계를 어떻게 바꿔야 합니까?
답)북한은 국토 면적인 10만 제곱km이고 인구는 2천3백만입니다. 땅은 좁고 인구는 많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이 이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리려면 남한과 일본처럼 수출을 많이 하는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는 남한은 물론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고 외부로부터 자금과 기술을 받아들여 공장, 기업소를 현대화 하고 수출을 많이해서 달러와 엔화를 벌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문)가격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답)가격은 재화의 가치를 돈으로 표시한 것인데요. 가격은 모든 경제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자 핵심 요소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 가격 체계가 엉망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공식 환율로는 1달러가 1백50원이지만 암시장에서는 3천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활율차가 너무 큽니다. 또 정부의 인위적인 가격 조작으로 상품 가격이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격 체계를 이렇게 무질서하게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하고 있습니다.
문)경제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답)기업과 기업인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한은 지난해 4천억 달러 이상을 수출했는데요. 이 엄청난 수출은 한국 정부가 한 것이 아니라 삼성, 현대 같은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힘을 합쳐 한 것입니다. 정부는 가격, 환율, 금리 정책만 조정한 것입니다. 북한도 경제를 발전시키고 싶으면 하루빨리 민간 기업과 기업인을 키워야 한다고 경제 전문가들은 충고하고 있습니다.
사회)뉴스 초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