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은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 한국의 주요 뉴스를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지난 한 주일을 자세하게 짚어보는 `강성주 기자의 서울통신,' 새해 첫 소식 알아봅니다.
[질문 1]
연초답게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각오와 계획들이 넘쳐 납니다. 조금 전 '뉴스파노라마'에서도 전해 드렸듯이, 어제와 오늘 남한과 북한에서는 각각 새해 국정운영 계획들이 발표됐는데요, 오늘 오전 발표된 이명박 한국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 내용부터 알아볼까요?
[답변 1]
네, 한국 정부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올 한 해 총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한국 대통령은 2일 오전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현재 세계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2009년 한국 정부를 비상 경제정부 체제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신설해 자신이 주재하고, 이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관련 청와대 수석비서관, 민간 전문가 2,3명 등이 참여해 국가 경제 운영에 중요한 현안들을 논의하게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또 "지금 당장 닥치고 있는 경제위기도 극복해야 하지만, 위기 이후에 올 미래를 함께 대비하는 것이 올바른 국가전략이며, 지금은 대안 없이 비난만 하거나 방관자로 머물 때가 아니라 적극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어 이제 국회만 도와주면 경제 살리기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여러 가지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질문 2]
민생법안을 처리할 한국 국회는 현재 좀 복잡한 상황이지요? 어떤 상황인가요?
[답변 2]
현재 한국 국회는 2009년 예산안 처리는 마쳤지만, 다른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집권 한나라당과 여기에 반대하고 있는 야당들 간에 대화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여당인 한나라당은 지난 10년 동안의 이른바 좌파 정권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노무현 정부 당시의 집권당이었다가 이제는 소수 야당으로 입장이 바뀐 민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말로만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12월26일부터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해 문을 걸어 잠그고는 아예 본회의장에서 먹고 자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국회에 대해 다수의 한국민들은 여당인 한나라당과 야당인 민주당 모두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당에 대해서는 포용력 부족을 비난하고, 야당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이 부족함을 탓하고 있습니다.
[질문 3]
국회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언론사 노동조합들도 파업을 하면서 이명박 정부를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 3]
그렇습니다. 언론사 가운데서도 방송사 노조가 한나라당의 법안 개정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언론 관련 법 즉, 신문법이나 방송법 등을 고쳐, 자본력이 있는 큰 신문사나 재벌 기업들이 지상파 방송사나 종합편성케이블티비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고치려 하고 있습니다.
즉 신문과 방송의 벽을 허무는 것이 언론 기업이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이런 대규모 언론 기업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드라마나 다큐멘터리 등 문화상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21세기라는 시대적인 흐름에 맞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기존 지상파 방송사 노조들은, 한나라당의 의견대로 언론관련법을 고칠 경우 재벌기업이나 거대 신문사가 영향력이 큰 지상파 방송사를 소유해 자기들 입맛에 맞게 국민여론을 형성해 갈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관련 법은 신문사가 지상파 방송사를 소유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4]
언론관련법 개정에 대한 반대는 단순히 지상파 소유 문제를 넘어서, 정치적인 이유도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답변 4]
그렇습니다. 지난번 노무현 정부 때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지상파 방송사 경영에 재벌기업이나 보수 성향의 신문사가 참여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면, 자신들이 다음 선거에서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없어진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번 김대중 정부가 출범할 때, 또 노무현 정부가 출범할 때 KBS 나 MBC 같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확인되지 않은 약점을 반복적으로 또 대대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었다는 점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야당인 민주당은 만약 언론관련법이 개정돼 재벌기업이나 보수 성향의 신문사가 지상파 방송사에 지분을 갖고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정권을 되찾기가 어려워진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다른 법은 몰라도, 언론관련법안 개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5]
정치권 소식은 이만하고, 경제 관련 소식 알아 볼까요? 지난 해 한국의 수출이 4천억 달러를 넘었다고요?
[답변 5]
그렇습니다. 한국의 수출은 2006년 3천억 달러를 넘은 데 이어, 2007년 3천7백억 달러, 그리고 2008년 4천억 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한국 지식경제부는 2일, <2008년 수출입동향>자료를 통해, 2008년 한 해 동안 한국은 모두 4천2백24억 달라를 수출했으나, 수입이 4천3백54억 달러를 기록해, 지난 1년 동안의 무역 수지는 1백3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무역수지에서 적자를 기록한 것은 지난 1997년 이후 11년만입니다. 통계자료를 보면, 석유제품과 선박, 철강, 일반기계 등은 수출이 잘 됐으나, 컴퓨터, 반도체, 자동차 등의 수출이 부진했고, 석유와 가스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 전체적으로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09년에는 모두 4천5백억 달러를 수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상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