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을 둘러싼 두가지 주장 & 인구분포를 바꾸는 미국 경제위기
(문) 내년 1월 20일에 들어서는 바락 오바마 정부는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최소 6천억 달러에서 최대 8천억 달러를 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에서는 이런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경기부양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인가를 두고 논쟁이 일고 있다면서요?
(답) 그렇습니다. 이 논쟁을 이루는 두 축은 먼저 이 돈을 환경 친화적인 일자리를 만드는데 쓰자는 주장과, 어려운 경제상황을 생각해 단기간에 효과가 나는 사회기반시설공사에 쓰자는 주장입니다.
(문)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경기부양 방법은 역시 도로나 교량 같은 시설을 만드는 것이겠죠?
(답) 네, 이런 방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현재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침체에 빠져 있는 경기를 얼마나 빨리 살려내는가 가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미국 민주당 하원 의원들 중에는 '블루 독스'라고 해서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의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이 '블루 독스'의 배런 힐 하원의원은 경기부양책이라 함은 지금 당장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그는 개발도 어렵고, 언제 효과를 볼지도 모르는 풍력이나 태양열 발전 그리고 의료기술 개발 등에 돈을 쓰는 것은 시간낭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전통적인 경기부양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환경친화적인 사업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 경제의 체질을 혁명적으로 바꿀 가능성은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사회기반시설 건설만큼의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그런 말이죠? 부통령 당선자인 조 바이든 의원도 경기부양책은 오랜 동안 방치되어 온 미국의 도로와 교량 등을 수리하고 다시 만드는데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 그런데 아무래도 일자리 증가에 민감한 노동조합들은 이런 전통적인 경기부양책을 지지하지 않을까요?
(답) 그렇습니다. 미국 식품상업노조와 목수 노조 등 7개 산업별 노조로 이루어진 '체인지 투 윈'의 애나 버거 위원장은 현재 경기부양책을 피는데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부서져가는 도로와 다리를 수리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데 당장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하지만 이런 토목공사를 위주로 한 경기부양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죠?
(답) 그렇습니다. 환경보호단체죠? '지구의 친구들'이라는 단체의 교통 전문가인 콜린 페퍼드 씨는 정책 담당자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빨리 쓰고 싶겠지만, 효율적으로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는 이렇게 경기부양자금을 도로나 다리를 만드는데 쓴다면, 그 결과 사람들이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시간만 길어지고, 결국 미국 전체의 에너지 소비만 늘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시민단체인 '미국을 위한 교통'이라는 조직의 데이비드 골드버그 대변인은 15개 주에서 이뤄진 도로 건설 사업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이미 금융위기로 활력을 잃은 지역에 도로 건설이 이뤄졌다고 하면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토목공사를 하는 것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그런데 현재까지 알려진 차기 오바마 정부의 경기부양책은 어떤 내용인가요?
(답) 앞서도 말씀 드렸듯이,앞으로 2년 동안 최소 6천 7백 5십억 달러에서 8천 5백억 달러의 돈이 이 경기부양에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오바마 당선자 측에서 나오는 계획을 살펴 보니까요, 대략 2천억 달러가 중산층의 세금감면과 학비 보조 그리고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위한 세금혜택에 사용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다른 2천억원이 의료보험의 일종이죠 메디케이드와 교육지원 사업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약 3천 5백억 달러에 달하는 나머지 돈은 아까 말씀 드린 다리나, 도로 건설 같은 사회기반시설 건설과 재생 에너지에 대한 세금혜택 그리고 각종 사회보장제도 기금의 확충에 쓰일 것이라고 합니다.
(문) 자, 경기부양의 방법을 두고 전통적인 입장과 환경 친화론적인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바마 차기 정부 어떤 선택을 할 지 주목되는 소식이네요.
(문) 다음 소식 들어 볼까요?
(답) 최근 미국 인구조사국이 미국 내 인구분포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몇몇 눈에 띄는 점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문) 현재 미국의 좋지 않은 경제 상황도 인구분포에 영향을 줬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답) 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지난 30년 동안 인구가 많이 늘어났던 소위 '선벨트' 지역, 즉 노스 캐롤라이나주로부터 텍사스주를 거쳐 서부의 캘리포니아 주에 이르는 북위 37도선 남쪽에 위치한 15개의 성장이 주춤해졌다는 점입니다.
(문) 그렇다면 지난 1년 동안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어딘가요?
(답) 네, 인구가 6만 7천여 명이 늘어나 2.5%의 증가율을 보인 유타주입니다. 이렇게 유타주의 인구가 늘어난 이유는 출산율이 높아지고, 타 주에서 이민자들이 많이 유타주로 들어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문) 물론 인구가 줄어든 지역도 있겠죠?
(답) 그렇습니다. 미시간주와 로드 아일랜드주 그리고 루이지애나주와 노스 다코다주가 인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에서 특히 미시간주의 경우 지난 2007년과 2008년 사이에 인구가 4만 6천여명이 감소하는 등 3년 연속으로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미시간주는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위치한 디트로이트시가 있는 주라, 미국 자동차 산업이 무너진 여파가 인구의 감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인구가 줄어든 로드 아일랜드주 역시, 미국 안에서 실업률이 가장 높은 축에 들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 조사 결과를 보니까, 그 동안 부동산 시장의 호황으로 인구가 많이 늘어났던 주들의 성장세가 주춤해진 것을 볼 수 있더군요?
(답) 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죠,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 지난 2000년대 초반에는 미국안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지역이었습니다만 2007년에서 2008년 기간에 지난 1970년대 초반 이후 30년만에 처음으로, 주로 유입되는 인구보다 주를 떠나는 인구가 더 늘었다고 합니다. 또 도박의 도시인 라스베가스시가 있는 네바다주는 지난 23년간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4개주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지난 해에는 인구증가율이 그전해의 1위에서 8위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지역의 핵심산업의 하나인 도박과 관광산업이 현재 주춤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인구는 작년에 비해서 276만 9천 392명이 늘어 0.9%의 증가율을 보여, 현재 미국의 총인구는 3억 405만 9천 7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