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원기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문)최기자, 중국의 1인당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3천달러면 상당하군요. 더군다나 중국 인구가 13억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의 경제가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발전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중국이 개혁개방에 나선지 꼭 30년이 되는 날인데, 베이징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답)오늘은 30년 전인 지난 1978년 12월 중국의 등소평 주석이 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에서 개혁개방을 천명한지 꼭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중국 정부는 오늘 개혁개방 3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보고회와 각종 행사를 열었습니다.
문)중국이 지난 30년간 개혁개방을 통해 어떻게 변모했는지 좀 설명해 주시지요.
답)중국은 30년전만 하더라도 가난하고 고립된 나라였습니다. 중국의 모택동은 대규모 협동농장인 인민공사를 도입했는데요, 그 결과 수백만이 굶어 죽었습니다. 또 공장, 기업소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고 문화 대혁명으로 인해 중국 사회는 극심한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등소평이 개혁 개방을 실시한지 30년만에 세계 4위의 경제대국, 그리고 올림픽을 치르는 나라가 됐습니다.
문)좀더 구체적으로 중국이 어떻게 해서 잘살게 됐는지 소개해 주시죠.
답)중국의 등소평 주석은 무엇보다 협동농장인 인민공사를 폐지하고 가족농을 도입했습니다. 한 가족이 알아서 농사를 짓고 제 마음대로 처분하게끔 한 것입니다. 그 결과 농업 생산성이 크게 늘어나서 중국 13억 인구는 모두 배불리 먹고 이제 식량을 북한에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 특구를 통해 외국에서 자금과 기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중국 경제는 10%씩 성장해 이제 미국과 유럽이 두려워하는 경제 강국이 됐습니다.
문)중국의 개혁개방을 보면 중국 공산당은 '성공한 당'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 인민의 먹는 문제를 해결했으니까요. 그런데 중국 공산당과 비교할 때 북한의 노동당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답)먹는 문제를 기준으로 할 때 북한의 조선노동당은 실패한 당이라고 관측통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이밥에 고깃국을 먹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지난 1960년대인데요.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노동당은 이 약속을 못지키고 있습니다.
문)그렇지만 북한도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 지난 2002년에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도 취하고 개성공단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답)좋은 질문인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북한은 지난 10년간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나름대로 조치를 취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경제를 발전시켰으나 북한은 아직도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 것은 중국은 등소평을 비롯한 중국의 수뇌부가 종합적이고 일관된 경제 정책을 추진했으나 북한은 임시 방편적인 조치를 취한데다 또 문제점에 나타나면 정책을 중단하거나 축소해서 이렇다 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관측통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한마디로 북한 당국이 '땜질식 처방'을 취해 경제가 되살아 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데, 좀더 구체적으로 북한의 경제 정책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죠.
답)개성공단이 그 좋은 예입니다. 개성공단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한의 대통령과의 약속에 따라 추진하는 남북 합작 사업입니다.그런데 최근 북한은 남측 이명박 대통령이 마음에 안든다고 육로 통행을 제한하는 등 그 화풀이를 개성공단에 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외부의 자금과 기술을 유치하기 힘든 것은 물론이고 강성대국을 달성할 수없을 것이라고 관측통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ID(음악+여러분은 지금 한반도 뉴스 초점을 듣고 계십니다)///
문)최 기자, 이번에는 재미있는 뉴스를 하나 살펴볼까요.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지난 14일 이라크를 방문했을 때 이라크 기자가 부시 대통령에게 신발을 벗어 던져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현재 이 기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답)부시 대통령에게 신발은 던졌던 기자는 올해 28살로 그 이름이 문타다르 알 자이드라고 합니다. 이라크의 텔레비전 방송국 기자라고 하는데요. 이 기자는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곧 재판을 받게될 예정입니다.
문)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사건은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사건인데요. 이번 사건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답)그것은 이라크 사람들이 북한 주민에 비해 월등한 비판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법질서를 누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한가지 생각을 해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요. 만일 북한 노동신문 기자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신발을 벗어 던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 기자는 그 자리에서 끌려가 바로 총살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라크 기자는 경찰 조사를 받고 있을뿐만 아니라 지금 이라크 법 절차에 따라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북한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관측통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문)부시 대통령도 이 기자에 대해 한 마디 했죠?
답)네, 부시 대통령도 이라크 기자가 신발은 던진 것은 자기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한 행위인만큼 이 기자를 처벌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