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원기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문)최 기자, 미 국무부의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해 지난 4년간 동분서주해온 인물인데요, 힐 차관보가 어제 북한과의 핵협상하면서 겪은 소회를 밝혔군요. 그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답)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미-북 핵협상에 대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힐 차관보는 16일 워싱턴에서 민간 외교 단체인 '아시아 소사이어티'연설을 통해 북한 핵검증 문제, 협상의 어려움 그리고 향후 전망 등을 언급했습니다.
문)최근 6자회담은 핵검증 문제를 해결 못하고 막을 내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힐 차관보는 뭐라고 했습니까?
답)힐 차관보는 북한이 시료채취 등 "핵검증에 대해서는 구두로 양해하고 이를 검증 의정서라는 문서로 채택하는 것에도 반대하지 않았지만 이를 현시점에서 채택하기는 것은 원치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힐 차관보가 '시료 채취를 검증의정서에 넣자'라고 하면,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가만히 있다가, 막상 이 내용을 문서화하는 단계에 가서는 '안된다'고 했다는 뜻입니다.
문)상당히 재미있는 대목인데요. 그렇다면 북한 김계관 부상은 왜 처음부터 시료 채취에 반대하지 않고, 문서화 단계에 가서 반대를 한 것일까요?
답)관측통들은 북한이 '부드러운 거부'를 하기 위해 그 같은 전술을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일 김계관 부상이 처음부터 '시료 채취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면 미국은 '아, 북한이 시료 채취를 아예 할 생각이 없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협의 단계에서 가만히 있다가 문서화 단계에서 반대한 것은 '시료 채취는 할 생각이 있는데, 지금 또는 당신하고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하기 위해 그 같은 협상 전술을 쓴 것 같습니다.
문)그것은 북한이 미국의 차기 오바마 정부와 협상을 하겠다는 뜻으로 읽힐 수도 있는 대목인데요, 과연 협상이 잘 될까요?
답)힐 차관보도 그 대목을 언급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북한이 미국의 차기 정권 출범을 기다리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그러나 북한이 미국의 다음 정권과 지금보다 더 좋은 합의를 이룬다면 솔직히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문)힐 차관보가 또 북한의 안보를 위해서는 핵무기가 필요 없다고 말했다구요?
답)네, 힐 차관보는 이날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해서 안보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는데요. 힐 차관보는 북한이 안보를 위해 핵무기가 필요 없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미국은 북한에 경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북한이 안보를 위해 핵무기가 필요 없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쉽게 좀 설명해 주시죠.
답)이 것은 북한이 '핵무기 절대주의'에 빠져있다는 얘기입니다. 북한 군부 등은 핵무기를 가지면 안보가 자동적으로 보장된다고 믿는 것 같은데, 이는 오산입니다. 한 국가의 안보는 튼튼한 경제력과 주변국과의 관계를 통한
세력 균형으로 유지되는 것이지, 핵무기가 있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베트남이 그 좋은 예인데요. 베트남은 과거 미국과 전쟁까지 한 나라지만 지금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베트남은 미국과 중국간의 세력균형을 이용해 안보도 보장받고 경제도 순조롭게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만일 베트남이 핵무기를 개발했다면 안보와 경제가 모두 위태로울 것입니다.
문)최기자, 북한 군부가 또 개성공단을 방문했다는데, 이번에는 왜 온 것입니까?
답)북한의 군부 인사 5명이 17일 개성공단을 방문했습니다. 북한 국방위원회 소속 김영철 국장은 이날 개성공단을 방문해 남한의 기업인들을 만났다고 합니다.또 김 국장은 이 자리에서 남북 육로 통행 제한 등 12.1 조치는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에 대한 남측 당국의 책임이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문)한마디로 북한은 남한의 이명박 정부가 10.4 선언을 안 지켜 개성공단을 압박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것인데, 이 얘기가 얼마나 타당성이 있습니까?
답)관측통들은 북한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선 10.4 선언 5항을 보면 남북 경제협력을 위해 개성공단을 확대 발전시킨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남측이 10.4 선언을 안 지켜 개성공단을 압박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또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그동안 국회에서 10.4선언을 존중할 뜻을 밝히고 남북대화를 수차례 제의했으나 북한은 일방적으로 이를 무시했습니다. 남북간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은 남한이 아니라 북한이라고 관측통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