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강으로 알려진 인도네시아의 시타럼 강을 정화하기 위해 아시아개발은행이 인도네시아 정부에 5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키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원 조건에 자금이 원래 용도에 쓰이도록 보장하는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아 지원금이 자칫 불법전용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개발은행은 지난 5일 인도네시아의 젖줄인 '시타럼 강'에 대한 정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인도네시아 정부에 앞으로 15년 간 5억 달러를 제공할 것을 승인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시타럼 강을 살리기 위해 35억 달러 규모의 대대적인 정화 작업을 계획 중이며 아시아개발은행의 원조는 이 같은 계획을 뒷받침하게 됩니다. 시타럼 강은 약 2천 개 공장과 수백만 채의 가옥에서 쏟아져 나오는 폐수와 쓰레기로 인해 이에 의존해 온 2천8백만 명 주민들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국내총생산, GDP의 20%가 시타럼 강 연안에서 창출되고 있으며, 자카르타에 거주하는 1천2백만 명의 시민들의 상수도 공급원 역시 시타럼 강입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의 수자원 전문가인 크리스토퍼 모리스 씨는 정화 작업은 통합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모리스 씨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인근 마을과 지역사회가 공조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업계와 민간 부문이 협력해 좀 더 주도적으로 환경 관리에 나섬으로써 업계와 수자원 관리 당국, 그리고 지역사회가 더욱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정부기구인 '시타럼 강을 위한 시민연합'의 다당 수다르잠 대표는 차관 제공을 결정한 아시아개발은행이 자금 유용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 장치를 고안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시타럼 강 인근 주민들에게 지원금 내역에 관한 충분한 정보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당 대표는 지원금이 원래 취지에 맞게 사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지원 계획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어로 작성된 지원계획서 몇 쪽으로는 주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아시아개발은행의 크리스토퍼 모리스 씨는 차관을 15년에 걸쳐 몇 차례에 나눠 지불할 경우 편법적인 자금 유용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모리스 씨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과 아시아개발은행의 안전 장치를 통해 지원 계획을 실행하고 집행기구를 설립하면 자금 배분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비효율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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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sian Development Bank has approved a $500 million loan to Indonesia to clean up the nation's Citarum River, often called the worlds most polluted. But activists worry the loan does not have enough safeguards in place to stop corrupt practices.
The ADB agreed Friday to support Indonesia's efforts to clean up its most important river, the Citarum, through a $500 million multi-tranche loan, which will run for 15 years.
The loan will support the government's $3.5 billion plan to clean up the river, which has become a dumping ground of untreated waste from some 2,000 factories, millions of homes, and a health hazard for the 28 million people who depend on it.
The Citarum river basin delivers 20 percent of Indonesia's gross domestic product and provides 80 percent of the surface water supply to the 12 million people living in the capital
Jakarta.
Integrated approach planned for river clean-up
ADB senior water resources engineer Christopher Morris says cleaning up the river will require an integrated approach.
"Cleaning up the river is a mix of approaches in an integrated way. We're looking at working with villages and communities in terms of the environment - waste being thrown into the river," he said. "Working with industry, the private sector, putting in place more environmental controls, establishing relationships between industry and water management and the communities of the basin."
Environmental group says preventing corruption is key
But Dadang Sudarjam from the People's Alliance for Citarum, a local non-government organization, says there are not enough safeguards in place to prevent corruption or enough information given to the people who live along the river.
"We really want to make sure that this loan gets to the target, so we would like to see if the money goes to the right programs," said Dadang. "The people there - there's no clue about what is the big, dramatic program for them to understand. What we have is just a very small document and in English. So it's very hard to advocate to the people about this program."
The ADB's Morris says corruption can be prevented through the multi-tranche loan scheme, which will lend the money through a number of smaller disbursements over the next 15 years.
"In terms of both the government and the ADB safeguards and policies including good governance, it allows us to ensure that we have the programs in place, the institutions set up right, modalities for implementing, so that it minimizes opportunities for inefficiencies," said Morris.
The river stretches from Bandung, in West Java, to Jakarta, around 160 kilometers to the northw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