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가안보체제는 비효율적이며 불균형이 심하다고 미국의 한 비영리 단체가 3일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따라서 미 연방기관들이 21세기의 여러 위협들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으로 협력하려면 국가안보 체제를 재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손지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국가안보개혁프로젝트' (Project on National Security Reform)는3일 워싱턴의 내셔널 프레스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운 보고서 (Forging a New Shield)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 내 국가안보 전문가 3백 여명이 참가해 2년 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국가안보개혁프로젝트의 제임스 러커(James Locher III) 사무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 국가안보체제 내 불균형이 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커 사무국장은 국가안보체제 내에 "막강한 부처와 기관들이 있는 반면, 일관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통합의 제도적 장치 (integrating mechanisms)는 약하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따라서 "부처와 기관 별 편협한 이해관계로 인해 관련 부처 간 협력이 마비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미 연방기관들이 21세기의 여러 위협들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으로 협력하려면 국가안보체제를 대대적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우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와 국토안보회의 (HSC)를 대신할 대통령안보회의 (President's Security Council)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안보회의는 부처 별 강점과 목표가 아닌 국가적 임무와 결과에 초점을 맞추면서 통합 노력을 강조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또 국가안보체제의 일관된 틀을 마련하기 위해 대통령은 국가안보체제를 정의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의회는 국가안보와 관련한 각 행정기관의 역할을 법으로 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의 국제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국무부의 변화도 제안했습니다.
토머스 피커링 (Thomas Pickering)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해외원조를 포함해 다른 부처와 기관들에 위임된 모든 국무부 관련 업무를 국무부 산하로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밖에 의회와 행정부가 보다 나은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임스 로이 (James Loy) 전 미 국토안보부 부장관은 "보고서에서 미 의회 상하 양원에 국가안보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부처 간 업무와 자금 지원, 인사정책 등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존스홉킨스 대학 국제관계대학원 (SAIS)의 존 맥클로린 (John Mclaughlin) 연구원은 점점 더 많은 국가안보 과제들이 이른바 관련 부처 간 영역에 속하고 있다며, 인재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맥클로린 연구원은 "핵심 문제 중 하나는 국가안보와 관련해 배경과 교육, 경험 등을 갖추고 관련 부처 간 영역에서 일할 수 있는 인재가 불충분하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특별히 훈련된 전문요원들로 이뤄진 국가안보 전문인단 (National Security Professional Corps)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번에 보고서를 발표한 국가안보개혁프로젝트는 미 의회의 지원 아래 전직 정부 관리 등 22명이 핵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된 제임스 존스 전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사령관도 포함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