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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북한의 강경노선은 보수강경파 득세 때문”


개성관광 중단 등 최근 북한 당국의 남한에 대한 잇따른 강경 조치는 북한 정권 내 보수강경파의 득세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북한 내부의 문제가 대남 강경책을 낳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부분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북한의 대남 강경 조치를 남북관계 맥락에서 보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의 이명박 정부가 전임 정권과 달리 북측에 뻣뻣하게 나오자 북한이 개성관광 중단 등으로 '화풀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년 1월 출범하는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간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워싱턴 소재 맨스필드재단의 고든 플레이크 소장은, 북한의 최근 조치는 이명박 정부를 압박해 남한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전문가들은 대체로 플레이크 소장과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주의 북한 전문가인 네오니드 페트로프 박사는 다소 이색적인 분석을 제기했습니다. 북한의 최근 강경 조치는 북한 내부의 정치사회적 흐름과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출신의 북한 전문가인 페트로프 교수는 장마당 단속과 최근의 개성관광 중단 등 북한 당국의 일련의 강경 조치는 모두 보수강경파가 주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페트로프 교수는 강경파의 득세를 이해하려면 지난 10년 간 북한이 겪은 사회경제적 변화를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북한은 지난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이념적으로 순수한 사회였습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은 김일성 주석을 존경하고, 노동당을 신뢰했습니다. 또 배급체계도 제대로 작동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북한체제는 곳곳에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배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 대신 북한 전역에 장마당이 수백 개나 생겼습니다. 이어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계기로 북한사회에 시장경제적인 요소가 도입돼 변화가 시작됐다고 페트로프 교수는 지적합니다.

장마당에 나도는 비디오 등을 통해 남한이 얼마나 잘사는지 외부 세계의 정보가 점차 북한에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당 간부의 부정부패가 늘고 빈부격차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 자본주의 풍조를 일컫는 이른바 '황색 바람'이 불자 위기 의식을 느낀 군부와 노동당 내 강경보수파들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매제로, 지난 해 10월 다시 권력실세로 부상한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이 군부와 함께 강경 국면을 주도하고 있다고 페트로프 박사는 말했습니다.

"페트로프 교수는 장성택 행정부장이 북한의 보안기관까지 관장하면서 강경 국면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페트로프 교수는 장성택과 군부 등 북한의 보수강경파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사회를 1970년대로 되돌려 놓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마당을 없애고 남한과의 교류도 중단해 북한사회를 30년 전 당과 주체사상이 이끄는 유일사상체제로 되돌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페트로프 박사는 강경파들이 그 같은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적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얼마간 강경한 목소리를 낼 수는 있겠지만, 북한사회의 시계바늘을 30년 전으로 되돌려놓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페트로프 박사는 젊은 북한주민들은 이미 장마당 등을 통해 시장경제를 경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을 과거 60-70년대로 돌려놓으려는 강경파들의 시도는 실패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최원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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