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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치로 한국 측 손실 엄청나’


남북관계 차단과 관련한 북한 측의 위협이 현실화한 데 대해 개성공단에 진출한 업체들을 비롯해 한국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계적인 경제위기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앞으로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입주업체들이 줄줄이 도산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 있는 김규환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1) 북한 측의 이번 조치로 개성공단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조치로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성공단에서 공장을 가동 중인 회사는 모두 88곳입니다. 공장 건축이 한창인 45개 업체를 포함하면 진출기업은 모두 1백33개에 이릅니다.

공단이 폐쇄될 경우 직간접적인 경제적 피해는 막대합니다. 당장 생산 차질부터, 막대한 설비투자 비용조차 건지기 어렵습니다. 입주업체의 한 관계자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다. 대책을 세운다고 하지만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 시간을 조금 더 가져야 할 것 같다" 고 말했습니다. 물론 현재는 공단 폐쇄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북한 측이 추가 조치를 예고하고 있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2) 아직까지 개성공단 폐쇄까지 가는 최악은 아니지만 만약 폐쇄된다면 한국 측이 입는 손실은 막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소 5천억원에서 최대 2조5천억원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됩니다. 남북경협시민연대는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할 경우 남한은 최소 5천억원 이상의 투자 손실을 입고, 북한은 국제신인도 하락으로 어떠한 외자 유치도 곤란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연대는 오늘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은 경제적 실리를 기초로 남북관계 개선과 긴장 완화에 기여한 대표적 사업으로 중단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시민연대는 또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남한은 5천억원이 넘는 투자 손실을 입는 외에 현재 건립 중인 공장 완공시 발생할 2조4천9백억원의 경제 효과도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진행자 3)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네,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 측이 남북관계 조치 이전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은 한 케이블 텔레비전에 출연해 기본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석우 청장은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해 입주 기업들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 정책자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원칙론만 밝혔습니다.

(진행자 4) 그렇다면 개성공단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앞으로 북한의 예상되는 조치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출입통제 강화, 상근자 추방, 입주기업 압박, 설비 철수의 단계적 수순을 밟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 동용승 박사입니다.

"진출기업의 경우는 최소 인원으로 줄이는 것만으로 당장 영향을 받진 않지만 생산관리가 잘 안 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주문인데 시장의 입장에서는 개성공단이 생산되는 물자 납기일 맞추는 게 어려워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려워 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공장들을 가동하기 어려워 지겠죠,."

이에 따라 앞으로 개성공단은 대외적 신인도 추락, 바이어 주문 축소, 여론 악화, 생산 차질, 입주기업의 단계적 철수와 추가 입주 중단의 과정을 거쳐 폐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연구교수도 개성공단은 남북관계, 한미관계, 북미관계의 한복판에 있는 '정치의 볼모'라며, 미국의 바락 오바마 차기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후순위로 배정할 경우 북한의 '벼랑끝 전술'이 개성공단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김규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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