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북 민간 지원단체와 경제협력 관련 단체들은 24일 나온 북한 측의 대남 강경 조치로 그나마 유지돼 온 남북 간 교류협력 사업이 중단되거나 크게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와 경협관련 단체들의 반응을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다음 달부터 군사분계선을 통한 육로 통행을 제한 또는 차단하겠다고 24일 통보해옴에 따라 대북 민간 지원단체와 경제협력 관련 단체들은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을 크게 우려했습니다.
기아대책운동본부의 권영찬 사무총장은 "북한의 이번 조치로 육로를 통해 개성과 금강산 지역에서 지원 활동을 벌여온 민간단체 사업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며 "남북관계가 더 나빠질 경우 다른 민간단체의 교류까지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성과 금강산 지역의 지원 사업이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민간단체 사업들이 요즘 들어 여러 가지 남북 간 경색 국면이 길어지면서 위축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북 지원 민간단체들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강영식 총장도 "최근의 남북 간의 분위기 탓인지 북측이 다음 달 초로 예정된 북한 산모 영양지원 사업과 관련해 방북 일정을 내년으로 넘기자는 연락을 해왔다"며 "북측의 의중을 확인해봐야겠지만 민간 교류협력 사업의 창구가 평양으로 제한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 조원호 사무처장은 "지금과 같은 경색 국면에서 민간이 물꼬를 이어간다 하더라도 실제 할 수 있는 일은 훨씬 적다"며 "보통 연말 연초에 한해 사업을 평가하고 새해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개성에서 남북 실무접촉을 가져왔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그마저도 어려울 것 같다"고 걱정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북한이 통행을 차단하겠다고 밝힌 개성 지역의 경우 그동안 다양한 남북 간 교류 문제를 논의하는 장소로 쓰였다는 점에서 육로를 통한 개성 지역의 방북 차단은 민간 교류협력 전반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민간 지원 단체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황재성 간사는 "중국을 거쳐 항공편을 이용해 가야 하는 평양 지역보다 서울과 가까운 개성 지역의 경우 당일 만에 협의하고 돌아올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효율적인 협의 장소였다"며 "이번 조치로 사업을 논의하는 데 일정 부분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개성 지역이라는 장소는 매번 중국을 경유해서 평양에 들어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한번 움직이려면 3박 4일 일정이 기본 일정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서울과 가까운 개성의 경우 민간단체 관계자들에겐 사업협의의 장소로 유용하게 이용해왔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조치로 사업의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보입니다."
민간단체 관계자들은 그러나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인 민간교류가 정치적인 상황으로 중단돼서는 안되며 인도적 지원 사업은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5일 개성을 방문하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등 민간단체 관계자들은 예정대로 개성을 방문해 북측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 얘기를 들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에서 경협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 역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 관계자들은 남북한 당국 모두 정치적 판단과 개입을 자제하고 민간의 경협 사업을 협상 지렛대로 활용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양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 기업 관계자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북한에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져 참여하려던 사람들이 돌아설 가능성이 커졌다"며 "한국 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경협 관계자는 "인천과 남포항을 이용해 물자를 나르는 것보다 육로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수송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 사업에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연말인데 내년 사업 계획조차 세우기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한국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에 남북 경협 사업에 불안 요인이 커졌다"면서 "한치 앞을 예상하기 힘든 상황에서 더 이상 투자하기는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민간차원의 교류까지 차단하고 나선 데 대해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의 전면 수정을 노리고 남남 갈등을 일으키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동국대 김용현 교수입니다.
"민간 부분에까지 북한이 강경 자세를 보이는 것은 한국 내에서의 남남갈등을 고려해 민간과 한국 정부와의 입장차이를 명확하게 드러내도록 하는 것으로 활용될 수 있단 점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명박 정부에 변화가 없다면 북한으로선 더 큰 압박정책을 쓸 확률이 높습니다. 특사파견 등 정치적 타협책 등을 통해 일괄적으로 현안들을 타결해 나가야 합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