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올해 초부터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즉 조총련의 자금난이 본격화 되면서 도쿄 시내에 있는 조총련 중앙본부 건물이 압류될 처지에 처했었는데요, 최근 일본 법원의 판결로 건물이 강제 압류되는 사태는 모면하게 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도쿄 현지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우선 조총련 중앙본부 건물 압류와 관련한 일본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하던데요, 그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일본의 정부기구가 조총련과 관련된 채권 회수 차원에서 중앙본부 건물을 압류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일본 법원이 어제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본의 정부계 채권정리 회수기구는 조총련에 6백27억엔을 융자해 줬다가 파산한 조긴(朝銀)신용조합의 채권 회수를 위해 도쿄 치요다구에 있는 조총련 중앙본부의 건물과 토지를 경매에 붙이기 위해 소송을 재개했었는데요, 법원은 "조총련의 건물과 토지는 조총련이 아닌 별도의 합자회사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채권정리 회수기구가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해 6월에 일본 법원은 조총련이 중앙본부 건물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매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어쨌든 이번 판결로 조총련은 당장 중앙본부 건물에서 쫓겨나는 사태는 피했는데요, 하지만 정리회수기구는 이번 판결과는 별도로 조총련 중앙본부의 명의를 사실상 소유자인 조총련 대표자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놓았기 때문에 이 소송에서 이기면 조총련은 다시 건물이 압류될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조총련 중앙본부 건물을 둘러싼 일본 정부와 조총련 간의 줄다리기는 단순한 채권-채무 정리가 아니라, 정치적인 배경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들이 많았는데요, 조총련 건물의 압류 사태까지 야기하게 된 조긴신용조합이란 곳은 어떤 기관입니까?
예, 지난 해 파산한 조긴신용금고는 조총련계 신용금고였는데요, 조긴은 일본 은행들로부터 융자를 받기가 어려웠던 재일동포 상공인들이 출자를 해서 만든 자조(自助)적인 금융기관이지만 그 운영에는 조총련이 깊숙이 개입해 왔습니다. 돈을 융자해주는 대신에 일부를 리베이트 형식으로 기부 받아서 조총련 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중 적지 않은 액수가 북한으로 불법 송금됐다는 게 일본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조긴의 파산 이후 조긴의 채권회수에 적극 나섰고, 그 것이 결과적으로 조긴으로부터 돈을 많이 빌려 쓴 조총련에 대한 압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도쿄 중앙본부 건물 외에도 조긴신용조합의 담보로 잡혀 있던 조총련의 오사카 본부가 들어가 있는 '오사카 조선회관'은 조긴의 채권 회수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매각 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일본 정부가 조총련을 압박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와 연관돼 있다는 지적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가 조총련에 대해서 전례 없이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자 문제로 조총련에 대한 일본 내 여론이 악화된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특히 일본인 납치에 대해선 조총련이 당시 납치 행위에 가담했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면서 '조총련은 북한의 하수인'이란 이미지가 일본 국민들 사이에 퍼졌고, 조총련을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차가워졌습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조총련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하고 있는데요, 지난 해부터 일본 정부가 조총련계 재일동포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성인오락업소인 파친코에 대해 규제를 강화한 것도 그런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바로 이런 규제 때문에 파친코 업소들이 극심한 불황을 겪게 됐고, 연쇄적으로 파친코 업소와 거래가 많은 조총련계 금융기관들이 파산하게 됐다는 해석들이 많습니다.
진행자: 다른 소식 한 가지 알아보죠. 이번 주말에 남미의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기간에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라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과 일본의 아소 다로 총리,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22일부터 페루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기간 중에 별도로 3국 정상회담을 갖고 북 핵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것은 2년 전인 2006년11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회동한 이후 처음이어서 주목됩니다.
이번 회담에선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책과 북 핵 6자회담 재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여러 현안에 대해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을 확인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아소 다로 총리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과 미국의 협력을 거듭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본에서는 교착상태에 빠진 일본인 납치 문제의 새로운 해결 방안이 모색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